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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알기 쉽게 달라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중등교육 관련 규정이 궁금하세요? 이제부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초·중등교육 9개 부령 통합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이 없었고, 각 규정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필요한 교육법령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9개 규정을 통합하고 많은 분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2. 사립학교 설립·폐교·변경인가 신청 학교를 설립하거나 폐교할 때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설립, 폐교 및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학생 확인조사시스템 미등록 관련 보도 ■ 언론사명 : 오마이뉴스 ■ 보도일시 : 2015. 3. 4(수) ■ 제목 : 행정 실수로 ‘교육비 지원’ 학생 9만 명 누락 ■ 주요 보도내용 ㅇ 교육기관의 업무 실수 등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아야 할 초·중·고 학생 약 9만 명이 시스템에서 누락되어 ㅇ 전국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혼란 발생 ■ 설명 내용 ㅇ시·도교육청에서는 ’14년부터 학부모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년도 교육비 지원 학생은 재신청 없이 소득·재산을 확인조사 후 심사·지원하고 있음 ㅇ우리부는 전국 각급 학교에서 전산 등록한 ’15년도 확인조사대상자가 지난 해에 비해 9만명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분(3%)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학생이 전..
학교 입학시 교복 미착용 관련 보도 ■ 보도매체 및 일시 : SBS, 연합뉴스, ’15.3.2(월)/헤럴드 경제 ’15.3.4(수) ■ 보도 주요내용 -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에 따라 학교선정 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일부 학생들이 입학식까지 교복을 받지 못하는 혼란발생 - 한국교복협회는 학교선정업체의 절반 가까이 입학식 당일까지 납품하지 못했다고 주장(헤럴드경제) ■ 설명 내용 ㅇ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 구매 물량이 매년 2월 초에 신입생 배정이후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 납품기한 확보를 위해 물량확정 후 40일까지 납품기한을 인정하고 - 학생의 교복착용시기를 납품시기를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단위학교에 요청(’14.12)하였고 전체 국공립 중고의 39%가 3월 이후** 교..
초등 ‘기초학력 진단 검사’ 관련 보도 ■ 언론사명 : 아주경제 ■ 보도일시 : 2015. 3. 4(수) ■ 제 목 : 전교조 초등 일제고사 기습 부활 지적에 교육부는 “지원사업 위한 시험일 뿐” ■ 주요 보도내용 ㅇ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학교별로 자율 실시하는 초등 4~6학년 대상의 진단평가를 위해 검사지를 직접 만들어 보내 초등 일제고사를 기습 부활시켰다고 밝혔음 - 초등학교 일제고사 전면적 부활과 확대를 위한 전초전으로 의심 됨 ■ 설명 내용 ㅇ 3월 5일 실시하는 진단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 작년까지는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연합하여 문항을 출제하여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시․도교육청 요청에 의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기 출제된 문..
“교육부, 법령해석 오류로 5년째 외국교육기관 감사 안해” 관련 보도 설명 ■ 언론사명 : 아주경제 ■ 보도일시 : 2015. 3. 3(화) ■ 제 목 : 교육부, 법령해석 오류로 5년째 외국교육기관 감사 안해 ■ 주요 보도내용 ㅇ 교육부는 그동안 외국교육기관 감사권한이 없다고 밝혀 왔으며, 지난 5년간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음 - 그러나 법률자문 결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었음 ㅇ 의원실(정진후)은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해명 내용 ㅇ ‘지난 5년간 한번도 감사가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그동안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연례 운영점검 및 수시 발생하는 특이민원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 법령상 회계 등 감사권한에 관..
탈북학생들의 학업 위한 교육지원 정책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탈북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꾸준히 했기 때문인데요. 2008년에는 10.8%였던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작년에는 2.5%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반학생들의 학업중단율(2014년, 0.93%)과 비교했을 땐 높은 편이죠. 그래서 탈북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지원이 필요합니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는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탈북학생 교사 1:1 멘토링 확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특별입학 전형 기회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제3국 출생 탈북학생에..
3월 1주주요 일간지 교육정보 ♣(마이스터고)‧ 더 악착같이… ‘경험’이라는 진짜 스펙 쌓는다(서울신문, 3.2)http://me2.do/FwzmvXzt ♣(대안학교)‧ 학교 울타리 벗어나 동네 언니오빠와 즐겁게 공부(한겨레, 3.3)http://me2.do/xHsPMslP ♣(입시정보)‧ 연간 일정표 확인 후 입시전략·계획 미리 세워라(서울신문, 3.2)http://me2.do/GmAhm00Y ♣(고등학교 신입생 학습정보)‧ 수업 성실하게 들어 내신 관리… 학력평가보다 중간시험 중요(동아일보, 3.5)http://me2.do/G7JuPZgP ♣(K-MOOC)‧ 세계 명문대 석학 고급강의 무료로… 한국도 MOOC 수강 알음알음 확산(동아일보, 3.5)http://me2.do/Fr3buZtE
방송통신중학교에서 다시 얻은 배움의 기회 방송통신중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방송중은 지난 2013년에 설립하기 시작한 공립 중학교로,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과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게 학력취득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었어요. 주로 온라인이나 출석수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6개의 방송중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6개교를 더 설치합니다. 오는 3월 7일 강원도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을 시작으로 서울 아현중, 강원 원주중, 강원 강릉중, 전북 전라중, 경남 진주중 등 6개의 학교가 문을 열어요. 6개 방송중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총 638명으로, 이 중 50~80대 늦깎이 학생이 577명(90.4%)입니다. 입학하는 신입생에는 부부도 있고 초등학교 동창이 함께 입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