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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김상곤 부총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청소년 폭력 예방, 대응,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가정-학교-사회-국가의 유기적 대처가 중요,정부는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 - “전문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등직업교육의 요람,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제도를 우선 보완,전문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22.(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과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합니다! 1호 안건으로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는데요. 정부는 지난 9월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발생 이후 관계부처 TFT를 구성하고, 소년범죄 양상 및..
모든 아이들의 꿈과 희망, 진로교육으로 만들어가요! - 2017년 학교 진로교육 성과보고회 개최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2월 22일(금), 서울 더 케이(The-K)호텔에서 ‘2017년 학교 진로교육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전년과 달리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 연구․시범학교와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 결과를 한 자리에 모아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운영 사례들이 함께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진로학기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2016년~)한 제도로, 2017년 전국 220개 학교가 연구․시범학교*(연구학교(20교), 시범학교(200교) /..
소프트웨어분야 학원 불법행위 의심업체 135개소 적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광고, 교습비 미게시 등 학원법 위반 -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1월 전국의 소프트웨어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5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최고, 유일’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및 미등록(신고) 의심업체 등 135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주요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볼까요? 등록된 217개 학원에 대해 온라인 누리집 또는 블로그상 교습비 적정 게시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관해 확인한 결과, 허위· 과장광고 의심 사항 14건, 교습비 온라인 미게시 97건 등 총 98개 업체(점검학원의 45.2%)가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는데요. 한국..
“초등 1~4학년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 의무화 추진” 보도 관련 설명 12월 27일, "초등 1~4학년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 의무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1~4학년 ‘돌봄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연평균 8000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의무화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 방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26일 제6기 위원회의 공식 출범에 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정부 저출산 정책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과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절벽 해소’ 방안으로 초등..
"포항지진피해 등록금 지원에 뒤늦게 신고 봇물" 보도 관련 12월 22일, “포항지진피해 등록금 지원에 뒤늦게 신고 봇물” 제목의 기사가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교육부가 포항지진 피해 조사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피해 가정에 1년치 대학등록금을 지원키로 하면서 혼란 야기했다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등록금 지원책발표 후 5일이 지난 후에야 18일 포항시에 공문을 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자로 등록된 가정만 지원하겠다.’고 밝혀 뒤늦게 신고한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배경 이번 11.15 포항 지진 피해 가정 대학생 지원은 피해규모가 역대 최고이며, 수능 시험 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전보고서 교육부가 일부 잘못된 수치 사용” 보도 관련 12월 22일, 이낙연 총리 “빈 교실 활용, 조율 서둘러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가 12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전보고 시 일부 잘못된 수치를 사용하고, 12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에 수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가 양 회의 시 사용한 통계가 달랐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2017.7)한 초등 유휴교실 934교 현황활용 향후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휴교실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전형 대입 비리 무더기 적발”보도 관련 12월 21일, “장애인전형 대입 비리 무더기 적발”라는 제목의 기사가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장애가 없으면서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4년제 대학의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입시부정 사례를 교육부가 다수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시부정을 저지른 학생들의 경우 서류 자체를 조작하여,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적이 없는 가짜 공문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입 장애인특별전형 시 장애인등록증 위조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위조 사실(2개교, 3~4명)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모든..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상환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 100만원→150만원으로 증액! - 1월 3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0.05%p 인하한 것인데요. * 2017.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1.0∼1.25%→1.25∼1.50%)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국정 과제를 차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