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12.28.) 개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 위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점검, 관계기관 추진 현황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및 조치 현황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8일(목),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한다.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교육정보의 안전한 가명처리로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정보 활용도 높아집니다. ✅ 적정성 검토 강화 ✅ 사후관리 철저 ✅ 익명처리 체계 구축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mczKRW #가명 #익명 #개인정보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가명‧익명처리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제시 ◈ 다양한 교육정보의 안전한 가명처리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활용성 향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정(2020.8.5.)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11월 26일(목) 공개했다.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개인정보 재식별,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단,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 수렴**(1..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 출결은 당일 또는 1주일(7일) 내 사후 인정 가능 ◈ 수업 유형별 세부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방법 안내 ◈ ‘교육부 TV’, 학생부종합지원포털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교원 원격 연수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7일(화)에 안내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수업과는 달리..

정부는 유학생의 보호‧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동아일보(최예나 기자)에서 보도된 '주요大 中유학생 5~20%만 기숙사 수용“외출해도 못막아”'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대학이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로부터 유학생의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아 대학에 안내를 하고 입국단계별로 주요 사항을 담은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배포(2.17)하였습니다. 또한, 개강연기 조치에 따른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이미 안내(2.12)한 바 있습니다. 기숙사가 아닌 원룸 등 자가에서 거주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만든 안전한 석면제거 안내서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학부모단체 “교육부‘석면 철거공사 안내서’작년보다 퇴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석면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석면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2018 석면제거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지난 5월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 대학교수, 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 한국환경공단 실무자,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육청 석면 실무담당자 등 ​ 일부 교육청의 경우 `18년부터 엄격해진 교육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공사업체와 지역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사례도 발생하여 1년간 가이드라인 운용 결과 관계법령과 상충되거나 미비한 ..

내년부터 중,고등학교‘교내상’이 투명해진다 - 대회 전체 과정의 공개,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 등 교내상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로 투명한 운영 기대 교육부는 12월 4일(목), 일선학교 ‘교내상’ 제도의 투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내상 지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내상은 대회별 상장수여의 제한 규정이 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하게 되어 있어, 학교 간 경쟁 과열로 교내상을 남발하는 등 그간의 교내상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매 학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교과과정과 관련된 경시대회 뿐 아니라 봉사활동, 학급활동, 교내 각종 캠프 등 학교가 주는 상..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추진 - 학생들간의 위화감 방지 및 학부모 우려 해소 기대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9월 시행) 시행 이후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등을 통해 학부모의 신상정보(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직위), 학력 등) 수집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신학기 초가 되면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하여 학부모 신상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오고 있어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편과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