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대학생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 개최 □ 체감도 높은 교육 및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대학생과 소통의 장 마련 □ 대학생이 제안한 청년 금융‧경제교육 실시, 국제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지역대학-지역 기업-지자체간 협업 강화 등 개선과제 논의 대학생들이 직접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월 23일(금),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과 함께 ‘대학생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을 기념하여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애로사항을 나누는 등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청년에 대한 관심을 ..

□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②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③ 유휴 교사시설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④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⑤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21.4.)과 그간의 사립대학(법인)들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입법 취지 실현 및 운영 내실화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1.11.16.～12.27./41일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에「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2020년에는 같은 법을 개정하여 재난으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고,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650,217명**이 응답하였다. * 6.3.~6.9. (5일간) / 온라인 설문조사 ** 교원(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약 14만 명, 학생(초3~고3) 약 56만 명, 학부모 약 95만 명 설문조사 결과, 2021학년도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보통 응답을 포함하여 81.4%(매우 긍정 및 긍정 65.7%)로 나타났으며, 설문 대상별로는 학부모 90.5%, 교원 70.3%, 학생 69.7%로 나타났다. ※ ‘매우 긍정’ 및 ‘긍정’ 응답 비율 : 학부모..

재학생 1만명 이상의 대학 중 정보보호 수준진단 '우수' 대학은 ISMS 인증(의무사항)이 면제됩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9uQTzW #교육부 #대학 #정보보호 #인증 #ISMS #수준진단 #행정부담 #개선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가해학생 조치(1~3호)의 학생부 기재 유보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의 가중 징계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

「대학생 현장실습」이 학생 중심·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교육부 "실습생 최저임금 이상 줘라", 기업 "차라리 알바 쓴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대학생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목적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을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실습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는 실습지원비 지급수준*은 학교-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을 규정하고..

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 대학 교육 질 개선 적극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합니다. ​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됩니다. ​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 유예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