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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 질의응답자료 - Q. 선행교육의 판단기준은? A. 학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기별로(4월, 9월) 공시하고 있습니다.     Q. 법률에는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따로 없는데, 시행령에 이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A. 선정적인 광고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학원연합회 차원의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집중 점검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사교육기관도 법 취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Q. 수능..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예비 고1 대상 선행교육과 고교과정이 포함된 반배치고사 금지 -  - 고교 교육과정 범위 외 대학별고사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1~3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제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 법 시행령(안)을 4월 10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11일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위임한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징계 및 행재정 제재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그 밖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축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구축 위해 대통령,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당부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오늘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운영 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함으로써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공부할 ..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구축 위해 교육부 장관, 8개 처․청 한 자리에 모여!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8개 중앙행정 처·청[법제처(처장 제정부),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 경찰청(청장 이성한),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 문화재청(청장 나선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산림청(청장 신원섭),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3월 11일(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800여개로 확대되는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의지를 밝힘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과 ..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확대에 따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선도교육지원청 선정․운영 - 1개 선도교육청(제주), 10개 선도교육지원청 선정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1개 선도교육청(제주)과 10개 선도교육지원청을 선정**하였습니다. * (‘14) 전체 중학교의 20%(약 600교)→(’15) 전체 중학교의 50%(약 1,500교) ** 성동(서울), 평택(경기), 강화(인천), 달성(대구), 금산(충남), 괴산증평(충북), 태백(강원), 순천(전남), 문경(경북), 통영(경남) ◦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주로 관할하므로, ‘16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자유학기제의 현장 착근을 지원할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도..

“ 수능 한국사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 도입한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한국사 1등급 받기 쉬워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월 3일(월), 2017학년도 수능 대비 한국사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교육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는 발표 이후 출제경향, 난이도 및 평가방안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이 확산되고 수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수능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던 것이며, 학교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