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 □ 90개 내외 대학 선정하여 2022년 기준 총 575억 원 지원하고, 올해부터 3년(2+1) 단위 지원사업으로 개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3월 17일(목)에 확정·발표하였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다. 이번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의 책무를 더욱 강조한다. -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형 운영 방침과 절차 등을 완비하도록 지원하였던 그간의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대입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후속 조치이다.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

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유치원 3법', '고등교육법' 개정 등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제도개선 ​ ​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

대학의 평가단계에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 과정에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 제공을 전면 폐지합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it.ly/2L5bsJ1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대입전형 #블라인드평가 #고교정보 #전면폐지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 개선 -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 전문연구요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중소ㆍ중견기업 집중배치 - 예술ㆍ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 경찰청 및 국세청과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 구성‧운영 및 특별점검 실시 - 전국 입시컨설팅학원 전수 현장점검(2019년 11월~2020년 3월/ 고액학원부터 우선 점검) - 시민 제보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 -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 등)를 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추진 교육부는 11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입시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및 특목고, 자사고 학생선발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bit.ly/34v2rQH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한 고교유형을 우대하는 서류평가 시... blog.naver.com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학종 #대입 #입시제도 #공정성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한 고교유형을 우대하는 서류평가 시스템과 짧은 서류평가 시간으로 부실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 - 각 대학의 지원자･합격자 내신등급은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고교체제가 서열화 됨을 확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5일(화)에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단을 구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