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일보 / 2021. 12. 6. (월) 제목 : 교육부, 교사 3만5천명 줄인다면서...“교부금 더 늘려달라”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20년 7월 23일(목),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 추진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기반한 중기 교원수급계획(2023∼2027)을 2022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이종혁·김제림 기자) / 2021. 11. 29. (월) 제목 : 학생 줄어도 학교경비 2조 늘린 교육부, 성장률‧학령인구와 연동땐 교부금 1000조 아낄 수 있어 등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현장 교육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 기준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1월 16일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며, 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사항 중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10. 14. (목) 제목 :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 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는데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은 2단계 재정분권(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는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내국세가 축소하여 교부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관리 강화하고, 교부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 교육부는 2016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및 환류 법제화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에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시책사업 : 전국에..

지방교육재정 개혁 "소규모 학교 죽이기"시끌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보도일시 : 2015. 7. 22.(수)■ 제 목 : 지방교육재정 개혁 “소규모 학교 죽이기” 시끌 ■주요 보도내용◦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지방교육재정을 서민‧중소기업 등 재원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 계획◦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대책이 “소규모 학교 죽이기”라고 반발​■ 해명 내용 ◦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서민‧중소기업 등 재원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 재투자 한다는 것은 교부금법 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름​◦ 또한, 현행 교부기준이 지역 간 학생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학교 죽이기’라는 보도..

“복지지출 느는데 세수 부족 … 서울 교육재정 비상” 보도관련 설명 및 교과부 입장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보도일 : 2012. 10. 14(일)■ 주요 보도내용 누리과정･무상급식 확대 등 영향 … 2,400억원 부족 예상 … 학교 시설투자･환경개선에 쓸 예산 줄어들듯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확대로 복지지출이 크게 늘지만 세입이 이에 따라주지 않아 서울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짐-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조 3,124억원으로 2천 45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학교시설투자비, 환경개선비 등의 감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임 ■ 설명 및 교과부 입장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과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 일반회계 법정전출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