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심의·의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5일(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 성 비위로 징계 처분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 내실 있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 ✔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절차 마련 ✔ 저소득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 ✔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 제고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5zMA6h #교육부 #국무회의 #교육공무원 #학교폭력 #교원 #학교용지 #저소득층 #학생 #국가장학금 #학자금

- 유초중고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논의 -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긴급돌봄 운영 실시 - 교육공무원에 관한 복무관리 - 대구시교육청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관계자 격려 및 긴밀 협력체계 유지 ​ #교육부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대구 #대응 #대구시교육청 #개학연기 #긴급돌봄 #교육공무원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하였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점"이 교원 임용시험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 ▶ 확대 적용 시험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원 임용시험) ▶ 가점 적용 대상: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 유의사항 : 해당 가점을 받은 최종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 초과 불가, 기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중복 불가(하나만 선택 가능) ​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으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교육부 #의사자 #의상자 #교원 #임용시험 #가점 #교육공무원 #배우자 #자녀 #보건복지부 #원서

본회의 의결법안 2건교원 자율연수휴직 신설, 성범죄 교원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다문화 자녀의 교육권 보장 및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을 개정해, 부모와 함께 체류할 여건이 안 되어 단독으로 입국한 외국인자녀 및 국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의 자녀를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불법입학에 대한 적절한 행정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학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변경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은 휴직제도 개선으로 교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원천 배제하여 교직사회의 신뢰..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임 용 령)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투명성·공정성 제고- (승진규정)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평가제로 개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이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을 기초로 하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의 강화 -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특별채용 대상자가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추가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세분화 - 교육전문직원..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육공무원 징계령」,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교원자격검정령」,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교육부는 12월 8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과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화하는「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성 관련 비위 교원의 신속한 징계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년 11월 발표)‘에 따라 예비교사의 안전..

2015년 6,12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지원 사업 추진 - 「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발표하고,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교육부는 2015년 1월 19일(월) 6,121억원 규모의『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 전체 예산은 2014년(6,029억원) 대비 9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문사회, 이공분야, 한국학,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됩니다. 인문사회에는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 사업 등에 2,230억원을, 이공분야에는 이공분야 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 등에 3,3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학 진흥 및 고전문헌 번역에 336억원을, 학술대회․학술지 지원 등 학술 기반구축에 19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2015년 학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