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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 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1월 25일(화)에 개최하여 ①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②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③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추진단은 첫 번째 안건으로「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감사 결과 ]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관련 특정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2018.12.) 추진현황 점검 - 올해부터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매년 실시 -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선도 학교법인 5개 선정, 2년간 20억 원 지원 - 2021년 신규 ‘사학혁신 지원사업’ 본격 추진 - 법인(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 필수 추진, 법인의 책무성･공공성 강화 및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등 4개 과제 중 선택하여 선도사례 도출해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9일(월), 제19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과 ②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 분야에서 장애학..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 사학회계 투명성,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추진 ①(회계투명성)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총장→이사장 등) 확대, 적립금 공개 확대, 회계 부정 등 확인 시 교육부가 사립대 외부 감사기관 지정 등 ②(법인책무성)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 불가 등 ③(운영공공성)사립교직원 채용공정성 강화, 중대한 비리를 범한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의 감독권 강화,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등 ④(교원 권리보호)교원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사립교원 육아휴직 3년 보장 등 ⑤(자체혁신)감사결과 전문공개 및 감사처분 양정기준 마련,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무보직..

숫자로 보는 정부 2년 반, 교육정책 국민의 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교육 신뢰는 높이겠습니다. 누리과정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11.11) 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it.ly/3519qB8 #교육부 #정부출범_2년반 #평등한_출발선 #교육비_부담완화 #교육신뢰_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