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 2024년 정부안 대비 1,634억원 증액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ICL이자면제 및 근로장학금 1만명 확대 394억원 증액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수행 역량 제고 및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 1,326억원 증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24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 95조 6,254억원 대비 1,634억원 증액되어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교권 회복’ 원년 실현,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디지털 시대 원격교육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교육청에 필기시험 위탁 ◈ 임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결격기간 연장 및 당연퇴직 근거 마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근거 마련 ◈ 사회통합전형 근거 마련을 통한 형평성 있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 학교안전공제 가입대상에 대학 추가 및 간병료와 부대경비 지급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WDE317 #교육부 #국회본회의 #기초학력보장 #원격교육 #사립학교 #고교학점제 #고등교육 #학교안전사고 모든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법(제정) - 5년마다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수리 - 기초학력 진단 검사 -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 마련 디지털 시대 원격교육 질 제고와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도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 원격교육 정의, 기본원칙,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사랍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모두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kLWUgG ​ #등록금면제 #등록금감액 #원격수업 #법안통과 #국회본회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에 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8개 법안의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 글에도 나와 있으니 아래 보도자료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바로보기: https://bit.ly/2sdle5k 저는 위의 8개 법안을 핵심만 뽑아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4장의 이미지를 지인분들께 보여주고, 2020년 교육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4장의 이미지로 8개 법안에 대한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 4장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그리고 읽으면서 2020년의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편,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들인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 밝아질 대한민국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