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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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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서울경제 / 2021. 9. 30.(목), 2021.10.1.(금) 제목 : 텔레그램 성착취물 내려받은 교사 10명 중‘파면’은 1명 뿐 ‘n번방’연루 교사들이 아직도…10명 중 1명만 파면 지난 해 10월 이후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교원은 10명으로, 이 중 파면 1명, 당연퇴직 1명, 계약해지(기간제교사) 3명 등 총 5명을 교단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나머지 5명 가운데, 2명은 무혐의로 수사 종결되었고, 3명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는 성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 교원의 양성 단계부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왔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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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으로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기반 강화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 공유‧확산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심의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12월 6일(금)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심의회는 교육 분야 ①양성평등정책과 ②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자문위원회(’18.4.∼)는 심의회 분과로 통합 운영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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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 경찰청 및 국세청과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 구성‧운영 및 특별점검 실시 - 전국 입시컨설팅학원 전수 현장점검(2019년 11월~2020년 3월/ 고액학원부터 우선 점검) - 시민 제보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 -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 등)를 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추진 교육부는 11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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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내일신문(장세풍 기자)에서 보도된 '토픽시험(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역대 ‘최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 무효처리부터 명단관리를 통해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정(2013.7.)하였으며, 국내·외에서 시험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 제작·배포, 시험장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부정행위 유형·사례 전달, 감독관 사전교육 강화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