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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4개 교육청에 대한예산 편성 재차 촉구- 교육청 간 교육 및 재정 여건 비교·분석 결과 발표-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가능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2월 17일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에 공시된 2014년 시도교육청 결산 자료를 통해 학생 수, 학교 수 및 재정 규모가 유사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 충남 교육청보다 오히려 양호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
누리과정 바로 알기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던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이용하든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 아이가 교육·보육 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Q&A를 통해 누리과정을 바로 알아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 드리는 말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은 아이들을 상대로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의 시급한 문제인 장기결석 학생 보호 등 교육청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수입 부분 중 실제 들어올 것인데 안 들어와 있거나 잡히지 않은 항목과 과다하게 계상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 세출 항목을 조정하면 각 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당위성우리 아이 교육비,받을 수 있나요?
누리과정 예산편성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시도교육감은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조기에 편성되어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누리과정은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지원합니다.
3~5세 연령별누리과정이란? 우리나라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