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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바꾸자! - 과거 5.8%~7.8% ⇒ 2.9% 전환대출 시행으로 연간 약 1,3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1인당 연평균 25만원) -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7월 3일부터 신청 - - 사전에,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준비 - - 과거 시중은행 대출자도 은행방문 불필요(온라인 신청)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전환(제도명: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7월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수혜 대상자는 ’05.2학기부터 ’09.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의 잔액을 보유한 54만 3천명(’14.5월말 기준 3조 3,660억원)으로 금번,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
국가장학금 개정(안) 주요 개선사항 사례 ② 소득분위 산정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 가능 · 2013학년도 □□□대학교에 재학중인 ▽▽의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이 2분위(연간 소득인정액 2,552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국가장학금(1유형)을 연간 450만원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제 소득 4분위로 산정되어 연간 247.5만 원을 지급받음. 이에 ▽▽는 한국장학재단에 자신의 소득분위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였을 뿐 정확한 소득인정금액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함. ⇒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해당 가구의 소득분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의 열..
국가장학금,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사회복지사업법」 상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분위 산정체계 마련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9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1.7, 2014.5.14 일부개정)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절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
교육부,‘14년 드림장학생 3기 최종 10명 선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꿈 실현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국가지원 장학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2014년 드림장학생 10명을 신규 선발하였습니다. 국가지원 장학제도는 소득연계유형(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과 성적우수유형(이공계, 인문사회계)으로 크게 분류되며, 국내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드림장학생은 소득연계유형과 성적우수유형의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게 해외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드림장학생은 매년 2월 선발 일정이 공고되며,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 → 서류심사 → 심층면접의 단계를 거쳐 선발됩니다. 한국장학재단..
62만명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연 1,423억원 경감 - - 장기연체자 대출 원금 1,283억원 감면 및 신용회복 지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환대출의 경우 든든학자금*(ICL,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10년)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며, 채무감면의 경우 ’13.2월말(국민행복기금 발표 시점)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장기..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 연계 장학금(국가장학금 Ⅱ유형), 297개교에 4,400억 원 지원 - 국가장학금 도입(2012년) 이후 대학 추가 자체노력 1조 2,670억 원 - - 2014년 정부재원장학금(3.7조 원)과 교내외장학금 등 대학분담(3.1조 원)으로 등록금 부담 48%까지 경감 가능 - - 지방인재장학금 171개 지방대학에 1,000억 원 지원 - - 2013년 국가장학금 현장점검 결과 발표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경감에 참여한 297개 대학에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자체노력에 대응한 ‘대학 자체노력 연계 장학금’ 3,400억 원과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 원 등 총 4,400억 원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
2014년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및 셋째 이상 신입생 대학등록금 부담 대폭 낮춰 ◆ 2014년 국가장학금(3.5조원) 등 정부재원장학금(3.7조원)과 교내외장학금 등 대학분담분(2.4조원)으로 등록금 부담 45% 경감 추진 ◆ 전년대비 6,825억원(24.6%) 증액된 국가장학금 예산(3.5조원)으로, 6분위이하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며, 기초~8분위 이하 120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수혜할 것으로 예상 ◆ 소득8분위 이하, 만20세 이하 셋째 이상 신입생부터 연 450만원씩 다자녀 국가장학금(1,225억원) 신규 지원 ◆ 대학구조개혁과 연계 강화를 위해 경영부실대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교육부(장관 ..
구분 2013년2014년예산2.775조원3.4575조원Ⅰ유형:2.075조원Ⅱ유형:0.7조원(Ⅰ유형) 2.835조원(Ⅱ유형)0.5조원(다자녀)0.1225조원Ⅰ유형대상▪ 기초 ~ 소득 8분위▪ 기초 ~ 소득 8분위▪ 경영부실대 신입생 지원 제외금액(만원)▪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270, 3분위 180, 4분위 135, 5분위 112.5, 6분위 90, 7․8분위 67.5▪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450, 3분위 337.5, 4분위 247.5, 5분위 157.5, 6분위 112.5, 7․8분위 67.5성적기준▪ 80점▪ 80점 - 기초~1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 도입 (1회 70점 인정) * ‘14. 2학기부터 시행Ⅱ유형자체노력유도▪ (대응지원) ’12년 자체노력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