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규정 -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정함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구체화 -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규정 ◈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학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40%(강원·제주20%)/간호계열 30%(강원·제주15%) - 의·치학전문대학원 최소 입학 비율 20%(강원10%, 제주5%)/법학전문대학원 15%(강원10%, 제주5%) ◈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

올해에도 어김없이 7월 17일 제헌절이 돌아왔습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나라의 축하할만한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 중 하나로 꼽히는 중요한 날인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이 제헌절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광복절이나 한글날처럼 이름을 보고 어떤 날인지 쉽게 유추할 수도 없었고, 그저 노는 게 좋았던 어린 시절 빨간 날이 아닌 제헌절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였죠. 하지만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기 시작하고 또 법을 배우는 법대생으로 지내오면서 저에게 제헌절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법을 배워오면서 처음 ‘법’을 접하는 사람에게 법이 얼마나 낯설고 어려울지 알기에, 오늘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제헌절..

◈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 선발 의무화 ◈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로 지역인재 요건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수)부터 7월 12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규제특례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모법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0.12.22 공포, 2021.6.1.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3.1. 발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5.20. 발표)’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①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여름방학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2013년 교사의정연수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가 대한민국의 입법과정과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입법과정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2013년 교사의정연수 과정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교사의정연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기법을 배우는 연수입니다. 이번 연수는 7월 25일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전국 교사 73명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