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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 교원의 특정성별이 3/4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공표, 행·재정적 지원 ​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N9o0Aa #교육부 #법안 #국회본회의 #교육공무원법 #국공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규정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교육공무원법」 등 3개 법안이 1월 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원 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붙임】 참고 2-1​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 - 학교경..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화)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

법치주의 정신과 준법의식을 탄탄하게 심어주는어린이 법제관이 되어 법안 만들기 대회에 참여했어요법제처 I 어린이법제관 I 법안 I 준법의식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도 제정되어 있지요. 법령을 심사, 해석, 정비하는 등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하고 조정·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입니다. 이러한 법제처에서는 대한민국 법제 정책에 대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법제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이는 올해 어린이 법제관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법제관은 1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