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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2018년 12월 27일). 이에 ..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a5HeR1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완성!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유치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신설 -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유아교육정보시스템) ..

제3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공동성명서 발표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우러 10일(금),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3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중국 천바오성(陳寶生) 교육부장, 일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대신과 3국의 교유발전을 함께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020.1.10(금) 16:30~17:40, 중국 북경 종어대 국빈관 제3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주요 합의내용 이번 교육장관회의에서는 3국간 청소년 교류와 상호이해 촉진 및 고등교육 협력 강화, 미래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 체제 구축 협력, 3국 교육협력을 통한 역내 공동체 발전 도모 등이 논의되었다. ​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3국간 폭넓고 다양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추진, 캠퍼스 아시아* 사업 확대·발전 및..

평화통일 수업, 체험 활동 사례 나눔으로 소통과 공유 확대 지역 사회와 함께, 평화감수성 키우기로 협력과 공감대 확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서울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250여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공감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탐색하는 자리로 ‘소통과 공유, 협력과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학교 평화‧통일교육 공감 한마당」 주요 내용 ① 시도교육감 토크콘서트 ② 수업 사례③ 현장 체험활동 사례 ④ 지역사회와 협력 ⑤ 평화 감수성 키우기 ⑥ 통일의 경계에 선 사람들 ⑦ 평화‧통일교육, 함께 고민하고 찾기 ⑧..

- 기간: 1월 9일(목) 10:00 ～ 2월 5일(수) 18:00 - 대상: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 방법: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서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1월 9일(목)부터 2월 5일(수)까지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평생교육 이용권을 통해 12,586명이 12,042개의 평생교육강좌 수강(2018~2019년)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수강료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2,080만원 → 2,174만원(4.5%) 상향조정 지연배상금률 6% → 4.5%(대출금리 2%+연체가산금리 2.5%)로 인하 1월 8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

2019년 대비 투자 규모 141억 원 증가(7,847억→7,988억) 신진 연구자 지원 강화, 대학 연구기반 확대, 학문 균형발전 지원, 학술 성과 확산에 중점 투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월 3일(금)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40여 차례의 학계 등 현장 의견수렴과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인문사회 '19.12.23, 이공 '19.12.10.)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2019년 4월 발표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과제를 반영하였다. ​ 2020년에는 34개 지원 사업에 총 7,988억 원을 투입하여 인문사회, 한국학, 이공, 학술기반 분야별..

중‧고등학생 과학기술분야 진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다리프로젝트’ 성과 발표회 개최 2019년 사다리프로젝트에 참여한 100팀의 활동 경험 나눔 한마당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과 한양대학교(총장 김우승)가 주관하는 ‘2019년 사다리 프로젝트 활동 경험 나눔 한마당’이 1월 3일(금) 13시,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원(HIT)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진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다리프로젝트’ 사업의 2019년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교사들의 긍정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  (운영 목적) 지리적‧문화적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