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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붙임】 참고 2-1​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 - 학교경..

고교 무상교육 법안(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년 고 2,3학년, 21년 전 학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 관련 보도자료: https://bit.ly/326Rbs6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교육시설... blog.naver.com #고교무상교육 #법안통과 #국회본회의 #2021년_고등학생_전학년 #전면시행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2020년) 고등..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8월 2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교육분야 7개 개정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특수교육법」,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대입 수험 편의 지원「고등교육법」,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 운영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유아교육법」, 도시개발구역 등에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사학연금법」, 교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 여건 조성「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사무직원 당연퇴직 사유 법에 명시「학술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정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 11월 30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교육분야 법안 7건이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수교육법」 은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순회교육 대상 장애학생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학의 장은 대입전형 절차에 장애수험생이 불리함이 없도록 수험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