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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툰) 비정상의정상화 과제5-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행복교육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고, 징계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포토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포토툰)2015년 교육부비정상의 정상화 과제3-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 행복교육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개선하고,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카드납부제를 확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포토툰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토툰)2015년 교육부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 선행교육 근절 - 행복교육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을 강화하고,대학입학전형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도록 하여, 사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합니다!자세한 내용을 포토툰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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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징계위원회 전문가 출석 제도, 참석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교육부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5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소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징계를 경감해 준다면 뿌리 뽑기가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죠.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징계위원회..
2015년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출처: 비정상의 정상화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설정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지난 4월 30일 정부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교육부는 2014년도에 추진한 10개 과제와 더불어 2015년 정상화 과제로 ① 교통질서 비준수 관행 개선(경찰청주관/국가안전처 공동과제) ② 선행교육 근절 ③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④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 윤리 강화 ⑤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여가부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