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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9.19.) 개최 문제 판매 후 수능・모평에 관여한 교사 4명은 업무방해 혐의 고소, 수능・모평 관여 후 문제 판매한 교사 2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중복포함) 문항거래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병역법 위반 사교육업체 고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9일(화),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7.22.)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8.1.~8.14.)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위법한 영리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및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7월 31일(월),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 대상 합동 현장점검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2일(토)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7.25.) 개최 현직 교원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확인 시 엄정 처벌 및 제도 개선 논의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8월 중 수립 추진 현직 학원 강사의 입학사정관 거짓 홍보에 대해서는 수사 및 고발 수시 컨설팅 업체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공정위 등에 조사 요청 사교육업체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후 엄정 조치 및 선정 제도 개선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25일(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동안 2주간 누적 325건 접수 (누적) 4건 경찰 수사의뢰 및 24건 공정위 조사요청, 학원법령 위반 제재 처분 교육부 신고센터 지속 운영 및 관계 부처 신고 접수 체계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6월 22일(목)부터 7월 6일(목)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하였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7.3.) 개최 사교육과 수능 출체체제 간 유착 의심 2개 사안 경찰청 수사 의뢰 허위・과장 광고 의심 대형 입시 전문학원 및 교재 출판사 등 10개 사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3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6월 22일(목) 14시부터 7월 2일(일) 18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 핀셋으로 제거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XrLIdH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킬러문항배제 #공교육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XrLIdH #교육부 #사교육경감대책 #사교육카르텔근절 #사교육 #공교육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합니다. 공정한 수능 평가를 위해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 배제 현장교사가 중심이 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합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2주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편·불..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月평균 사교육비 50.9% 급증(2017~2022) 2021~2023학년도 수능 및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총 22건 공정한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교육 내 입시 준비 지원 유·초·중·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정책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 흡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6일(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한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하여,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