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월 19일(화)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된다. 아울러,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

□ 2021년 사교육비 총액·참여율, 코로나19 이전(2019년) 수준 이상으로 반등 ㅇ (학교급별) 모든 학교급에서 2020년 대비 2021년 사교육비 증가 - 초등학교는 2020년 감소 후 2021년에 반등하여 2019년보다 높게 증가했고, 중․고등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과 2021년 지속 증가 ㅇ (교과별) 일반교과와 예체능 사교육비 모두 2020년 대비 2021년 증가 - 일반교과 중 국어, 사회/과학 사교육비의 2019년 대비 증가율이 크고, 예체능은 2020년 감소 후 2021년은 증가하여 2019년 수준으로 회귀 ※ 이상 학교급별/교과별 분석은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기준임 ㅇ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온라인 관련 참여유형의 사교육비 증가 □ 학교 일상회복을 통한 학습..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법 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4iKOUK ​ #교육부 #사교육_불법행위_단속 #사교육 #입시학원 #입시컨설팅학원_집중점검 #불법행위신고센터 ​

월 1백만원 이상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한 집중점검과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운영을 통해 사교육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매일경제‧연합뉴스(고민서·이재영 기자)에서 보도된 '무늬만 특별점검...5명이 강남학원 5천여곳 단속',' ‘사교육 1번지’ 강남·서초 학원가 5천여곳 단속인원은 5명 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경찰청, 국세청 및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입시컨설팅학원 등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자기소개서 대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및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19.12월..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 경찰청 및 국세청과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 구성‧운영 및 특별점검 실시 - 전국 입시컨설팅학원 전수 현장점검(2019년 11월~2020년 3월/ 고액학원부터 우선 점검) - 시민 제보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 -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 등)를 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추진 교육부는 11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大入에 인성 평가 강화' 교육장관 말이 사교육 불질러 ■ 언론사명: 조선일보 ■ 보도일시: 2015.08.18.(화) ■ 제 목: '大入에 인성 평가 강화' 교육장관 말이 사교육 불질러 ■ 주요 보도내용 ◦ 교육부장관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대와 사범대 입시부터 인성 요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그러자 일부 대학도 이런 흐름에 가세했으며 사교육 시장도 인성교육을 내건 강좌를 내놓으며 들썩이기 시작했음 ◦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7월 14일 “대학입시 전형에서 인성 항목만 별도로 계량화해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음 ■ 해명 내용 ◦ '2015. 1월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상의 '대입전형에서 인성평가를 내실화하도록 유도'는 기존에 없는 인성평가를 새롭게..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꿈을 펼쳐요~ 서울미아초등학교 | 돌봄교실 | 방과후프로그램 | 출석체크 | 클레이 | 사교육초등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어디로 갈까요? 학원으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그대로 학교에 남아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에 가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하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이리저리 교실을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들은 학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서울미아초등학교는 비교적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많고 잘 운영되는 편입니다.[서울미아초등학교 전경] 학기 중 어렵다고 느껴지는 교과를 보충할 수 있는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교과연계 프로그램에서부터 운동..

“선행교육은 무조건 불법인가요?”Q. 오는 9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수학교사로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국어과의 교육과정보다 앞선 단원과 융합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수업도 선행교육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선행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정부는 금년 2학기부터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긴 이름의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의 창의력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초·중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매우 높고, 그 비용 역시 적지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