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②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③ 유휴 교사시설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④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⑤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21.4.)과 그간의 사립대학(법인)들의..

◈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5개교)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소규모 강좌 비율 상승 ◈ 2021학년도 사립대학 평균 입학금은 전년 보다 37.2% 감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4월 30일(금), ｢2021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4월 공시를 통해 총 413개 대학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등록금 현황,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5개교,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2021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대상) 총 413개교(대학 223개교, 전문대학 145개교, 대학원대학 ..

교육부는 2020년을 맞아 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는데요. 교육부 주요 정책 개선사항 중 학부모님들이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만한 정책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함께 확인해볼까요? 교육비 부담 경감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2019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47만 명이 무상교육 수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연간 약 16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하지만 2020년에는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수혜 대상도 넓어졌는데요!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해서 88만 명이 수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연간 약 16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2021년에는 전..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유도 방안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한국일보(송옥진 기자)에서 보도된 '사립대 설립자에 잔여재산을 준다는데... '폐교 먹튀' 어쩌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2019.8.6.(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과거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적용되었던 사립학교법상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에 대한 내용은, 대학 퇴로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의 예시로 제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아직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방안의..

교육부,『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전북대 미성년(자녀) 논문 등 특별감사 결과 시민감사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선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9일(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연세대를 시작으로 실시하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 및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감사관을 최종 선발하였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① 교육부는 7.17.(수)부터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② 연세대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종합감사는 ③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

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① 7월부터 수도권 주요대학을 시작으로, 2021년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②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관련 사안 조사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24일(월)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관련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하여 회계, 입시․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감사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교육비리 및 공익제보를 위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부처 최초로 시민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권익위, 검․경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하였..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개발･공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규정 마련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리 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