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육공무원 징계령」,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교원자격검정령」,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교육부는 12월 8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과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화하는「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성 관련 비위 교원의 신속한 징계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년 11월 발표)‘에 따라 예비교사의 안전..

(포토툰) 비정상의정상화 과제5-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행복교육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고, 징계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포토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개최 - 성범죄교원 교직 배제 및 성범죄 발생시 대응방안 논의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8. 4(화) 10시에 김재춘 교육부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교육국장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교원 징계 및 배제 관련 법령(*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 붙임 참고) 사항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8월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신고 및 보고체제 유지..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시 당연퇴직 및 신규임용 배제성폭력 교원은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이르도록 징계 양정기준 강화성범죄 예방·재발방지 교육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강화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 관련 비위 엄정 조치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종류의 성폭력 비위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5.4.9)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종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징계위원회 전문가 출석 제도, 참석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교육부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5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소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징계를 경감해 준다면 뿌리 뽑기가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죠.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징계위원회..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국·공·사립의 교사,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 등은 당연 퇴직되고, 신규임용도 배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교사는 교원자격증도 박탈- 성관련 비위를 저지른 국·공립의 교사 및 교수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성범죄 예방․재발방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실시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경계’ 세우도록 어른과 연습해야 글｜장세연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 성폭력전담간호사 요즘 우리 사회는 매일 보도되는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벌집을 쑤신 듯 어수선하다. ‘조두순, 김길태 사건’ 으로 놀란 마음들을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교내 등교하던 여아가 가해자에게 끌려가 성폭행당하는 사건으로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극도의 불안한 입장에 직면하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숨만 나온다. 그렇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만 따라다닐 수도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어떤 예방책으로 교육을 해야 할 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여러 매체를..

최근 벌어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거리를 벗어나 학교에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성범죄가 일어나지?', '우리 아이가 성범죄를 당하면 어떻하지?' 등 많은 걱정이 있을텐데요. 지금부터 학교에서 일어난 청소년 성범죄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되었는 지를 알아볼께요. 어떤 친구의 이야기인지 궁금하세요? 바로, 저의 이야기랍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편집자주 주로 남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가했던 한 교장선생님을 만난 글쓴이는 여러 사람들과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교단에서 쫒겨났습니다. 이후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