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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서울경제 / 2021. 9. 30.(목), 2021.10.1.(금) 제목 : 텔레그램 성착취물 내려받은 교사 10명 중‘파면’은 1명 뿐 ‘n번방’연루 교사들이 아직도…10명 중 1명만 파면 지난 해 10월 이후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교원은 10명으로, 이 중 파면 1명, 당연퇴직 1명, 계약해지(기간제교사) 3명 등 총 5명을 교단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나머지 5명 가운데, 2명은 무혐의로 수사 종결되었고, 3명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는 성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 교원의 양성 단계부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왔으며, 앞으로..

성비위 사안과 관련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연합뉴스(이효석 기자)에서 보도된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교수, 학생들 성추행... 교육부“해임하라”'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성신여대 A교수와 관련하여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와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기존에 행한 징계가 부적정 하였다는 점과 성신여대 성희롱 예방규정 중 「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불포함된 현행 성희롱 예방규정을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

성신여대 A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발표 성비위 사실 확인, A교수 중징계 요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 실시(2019.7.1.~7.5.)한 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교육부는 A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A교수가 2018년 3월~6월 기간 동안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피해자 1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① 7월부터 수도권 주요대학을 시작으로, 2021년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②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관련 사안 조사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24일(월)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관련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하여 회계, 입시․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감사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교육비리 및 공익제보를 위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부처 최초로 시민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권익위, 검․경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