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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육공무원 징계령」,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교원자격검정령」,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교육부는 12월 8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과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화하는「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성 관련 비위 교원의 신속한 징계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년 11월 발표)‘에 따라 예비교사의 안전..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 - 학교폭력 117신고센터에 교원간 성폭력 사안 신고 및 원스톱 처리 - 교원 성폭력 사건 은폐, 축소시 최고 파면 - 성폭력 교원 징계시 최소 해임 및 자격 박탈 -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 삭감 추진 - 개학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육부는 8. 13(목) 오후 2시에 차관(김재춘)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서울 공립고 상습 성추행 사건 등 교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재춘 차관은 교육부의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시 당연퇴직 및 신규임용 배제성폭력 교원은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이르도록 징계 양정기준 강화성범죄 예방·재발방지 교육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강화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 관련 비위 엄정 조치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종류의 성폭력 비위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5.4.9)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종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

장애학생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장애학생 I 성폭력 I 상담 I 대처방법 | 상설모니터단 | 통합지원센터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장애학생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황하셨다고요? 안됩니다. 교사나 주변 사람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사가 장애학생의 성폭력 사건이나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위기 개입’이라는 주제로 연수회가 열려서 다녀왔는데요, 이 연수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학생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성폭력 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성폭력의 사전적 정의는 성을 매개로 가해..

오늘은 참다운 봉사활동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무더운 여름, 인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자(Volunteer)로서의 기본자세와 봉사활동의 다양한 분야를 알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경험과 인간관계 경험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2012년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중 이번 하계 청소년 봉사학교에서 많은 학생의 관심을 받았던 프로그램 활동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한 ‘예절교육’ 우선 사회생활이란 남과 어울리는 것이고 어울린다는 것은 대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으로 대인 관..

아동의 ‘건강한 경계’ 세우도록 어른과 연습해야 글｜장세연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 성폭력전담간호사 요즘 우리 사회는 매일 보도되는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벌집을 쑤신 듯 어수선하다. ‘조두순, 김길태 사건’ 으로 놀란 마음들을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교내 등교하던 여아가 가해자에게 끌려가 성폭행당하는 사건으로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극도의 불안한 입장에 직면하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숨만 나온다. 그렇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만 따라다닐 수도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어떤 예방책으로 교육을 해야 할 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여러 매체를..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전국 초등교육과장을 긴급 소집하여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회의한 결과,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등교에서 귀가까지 24시간 학생 신변 보호 시스템 구축 이에 따라 정규수업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직원이, 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 봉사자가, 야간 및 조조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이 24시간 순시·순찰에 나서게 됩니다. 또 ‘배움터 지킴이’는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휴일에도 교내에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배움터 지킴이란 과거 학교에 있던 수위, 경비요원 대신 퇴직 군인·경찰·교사 등이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내 활동시 안전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 ..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유괴·납치와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범 운영중인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7개 부처와 함께 총 1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대상 범죄 예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최근 아동대상 범죄 다발지역과 등하교 환경이 취약한 학교 등을 선별하여 서비스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과부는 2009년 9월부터 시·도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전국 40개 학교에 교당 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시범 운영중입니다. 학교에서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