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KBS / 2022. 12. 8. 목. 제목 : 급식노동자 1%가 폐암 의심인데, 교육부는 “교육청 소관” ​ 교육부가 급식실 환기개선 조치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시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나, 교육부는 급식 근로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2021.1.)’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교육 환경개선비(보통교부금) 일반보수비에 학교 급식조리실 노후 환기설비 개선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시도교육청 산재예방담당자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급식실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 및..

□ 총 10개 공동훈련센터(도제학교) 내외 신규 선정 예정(현 143개교→153개교) □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맞춤형 교육 활성화 및 훈련 직종 다양화 등 일학습병행(도제교육) 운영 분야 확대 지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고숙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제학교는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월까지 신청서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9월 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제도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우리나라의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독일·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

□ 17개 모든 시도교육청과 학생 입장･평가의 엄중함･학교 여건 등 논의 □ 학교현장의 의견 및 평가의 공정성·형평성,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 학교의 부담 등을 고려 현행 방침(확진자 미응시) 유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과 집중 협의하고자 긴급으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4월 8일(금)에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8조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되어 등교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다. *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정부가 2월 10일 개최된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대응 전담팀(TF)*」 에서 2월 21일(월)부터 감염 취약 대상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감염에 취약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생 59만 명, 초등학생 2백71만 명이며, 학생 한 명에 대해 주당 2개씩 5주분, 총 3천 3백만 개 가량 지원을 목표로 재원 확보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10. 21. (목) 제목 : 근거없이 ‘K-에듀 플랫폼 예산’두 배로 늘린 교육부 K-에듀 통합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환경 제공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한 미래형 교수‧학습 기반 체계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3,892억 원은 2020년 11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초기 6년간(2022~2027) 예산으로 산정된 것이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완료 및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전문가협의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7년간(2022~2028)의 예산 6,009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2,117억 원으로 증..

◈ 학생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파업 자제 촉구 ◈ 파업 시 급식·돌봄 등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2021년 10월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2021년 10월 14일(목) 개최하였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파업이 발생했을 때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부와 17개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10. 14. (목) 제목 :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 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는데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은 2단계 재정분권(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는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내국세가 축소하여 교부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2021. 10. 7. (목) 제목 : 예산 남은 교육청, ‘묻지마 지원금’ 4700억 뿌렸다 / 초중고생 3분의1 줄었는데 교육청 예산 2.4배로 늘어 등 시도교육청 재정이 남아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스마트기기 보급을 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렸어야 할 급식, 대면수업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청별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해당 지원금이 교육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 용도로 용처를 제한한 선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