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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교육시설「안전대진단」 실시-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으로 기대돼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6년 교육부 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16.2.15~4.30까지 모든 교육 기관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빙기 취약시설인 건축물, 축대·옹벽과 학교 놀이시설·기숙학원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40년 이상 노후 건물은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실시합니다. 민간전문가는 재난위험시설(D·E급)과 C급 시설, 해빙기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참여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점검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등을 의뢰하여 위험시설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 ‘15년 현재 재난위험시설 39동..
학교구성원이함께 하는안전점검의 날(10.5) 운영- 쉽게 점검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 등 개발‧보급 -- 학생‧교직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안전 점검 - 교육부는 10월 5일 학교구성원이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처음 운영합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국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점검을 실천하도록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월 4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4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국민안전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학교안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
방학중에도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은 계속된다! - 화재예방 점검(기숙사, 기숙학원 등) 및 신학기 학교내․외 안전점검 - 교육부는 동절기 및 신학기를 대비하여 사용중인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특별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예방 특별점검) 겨울 방학중에 사용중인 기숙사와 기숙학원과 같이 화재예방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급학교 기숙사에 대하여는 1차 동절기 안전점검(’14.11.10∼12.23)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시설(총 1,847개동 중 47개동)과 전국에 있는 모든 기숙학원(53개소)을 대상으로 1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신입생 교외활동 안전지도) 지난해 마우나리조트 사고이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측 주관..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고발조치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유도 31건, 학원 등록 4건 -- 미인가 대안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관리 -- 미인가 외국학력 인정 시설 등은 세무조사 의뢰 예정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지난 7~8월 동안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시설 특별점검 결과, 고발조치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 유도 30건, 학원 등록·운영 지도 4건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조치) 전남 교육청은 2014년 8월 수강료 환불 문제 등의 민원이 발생한 외국어 교육위주의 고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인 '리버밸리국제학교‘에 대해 고발조치 합니다. (시정명령) 경기도 교육청은 14개 시설에 연말까지 ①인가 전 학교 명칭 사용 및 학생 모집 금지 ..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 식품위생법 위반 등 급식 위생 강화 필요 - 최초로 실시한 안전점검으로 개선을 위한 계도에 중점교육부(차관 나승일)는 전국 247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시정 및 지도 조치를 하고, 정기적인 자체 점검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4.4월부터 6월까지 시․도교육청 주도로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전국적으로 약 8천여 명의 학습을 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급식 위생)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54개 시설 중 22개 시설(41%)이 신고를 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하였습..
'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 - 58%가 임대 등 영세 시설, 연 평균 620만원의 고비용 - - 고가의 국제 대안시설은 규제 필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4월 1일 기준 전국의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안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여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로서, 전국적으로 2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조사에는 170개 시설이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교육 목적별로 구분하면,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개(48.8%)로 가장 많고, 일반 대안교육 32개(18.8%), 종교․선교 27개(15.9%), 다문화․탈북 17개(10%), 국제교육 6개(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당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