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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교육부 예산 54조 2,481억원 확정 - 국가장학금 및 돌봄교실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 증액 3,071억원(교부금 제외)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2014년도 예산을 전년도 53조 8,264억원 보다 4,217억원 증액된 54조 2,481억원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915억원(△0.2%) 감액한 41조 1,370억원,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74억원(14.4%) 증액한 8조 6,520억원, 평생․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원의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50억원(△27.6%) 감액한 5,38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

전국 시･도교육청 내년 예산 최소 1조 9천억원 결손 예상”“박 대통령 교육공약, 예산 절반도 확보 안 돼”보도관련 ■ 언론사명 : 경향신문, 한국일보■ 보도일 : 2013. 11. 25.(월)■ 보도제목 : ◦ 내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최소 1조 9천억원 결손 예상(경향) ◦ 박 대통령 교육공약, 예산 절반도 확보안돼(한국)■ 보도내용 ◦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이 2,300억원에 불과하고, 시･도전입금은 1,700억원이 줄어든 반면, 인건비 5,000억원, 누리과정 1조2,200억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비용은 1,500억원이 소요되어 1조 9,000억원 결손이 예상되므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편성 필요(경향) ◦ 내년도 교부금 추가 소요액은 5,762억원인데, 교부금 증액분은 2,300억원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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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013년도 예산 57조 1,344억원 편성-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2조 7,710억원 - 정부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을 ’12년도 53조 2,637억원보다 3조 8,707억원(7.3%) 늘어난 57조 1,3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번 교과부 예산안의 7.3%의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5.3% 보다 2.0%p 높은 것으로서, 균형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가의 미래 대비 투자인 교육과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정지원을 확충한 것입니다. 2013년 정부총지출 대비 교과부 예산안(단위 : 조원)구 분 2012년 2013년 증가율 비 중(%) 정부 총지출 325.4 342.5 5.3 100.0 교육과학기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에 대해 지원해 오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지난 21일 '한국 역사알리기 앞장선 '반크'에 정부 내년 예산 책정 안해' 등 제목의 보도가 나간 뒤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22일에는 "정부가 반크에 예산을 계속 지원키로 번복했다"는 후속 보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정부가 반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가 반크에 예산을 계속 지원키로 번복했다"는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 중단’이 아닌, 정부의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채널이 바뀐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단체지원비' 명목으로 VANK 등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왔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