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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파이낸셜 뉴스 / 2021. 6. 9. (수) 제목 : 재정 구조조정 ‘구멍’… 교육청엔 돈 넘친다 / “사회복지 예산과 통합” 대안 있어도… 표퓰리즘에 ‘노 터치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구성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따라 규모가 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2020년 본예산 55.3조 원 → 2021년 본예산 53.2조 원(전년대비 2.1조 원↓) 한편,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21. 6. 10.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