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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분야의 투명성·공정성이 보다 강화됩니다! ◈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 ◈ #교육부 #2020년 #유치원3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유치원 3법', '고등교육법' 개정 등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제도개선 ​ ​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

◈ 2020년 신규도입 2,481개 원을 포함, 총 3,801개 원 대상 ◈ 모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목적 외 부정사용 절대 금지 ◈ 예산편성, 수입‧지출, 결산 등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전자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2020년 2월 19일(수)예산편성부터 3월 1일(일) 수입과 지출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 10월)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사립유치원 총1,320개 원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 1월 13일 ｢유치..

'유치원3법'으로 우리아이의 유치원 교육환경이 보다 좋아집니다. ​ [사립학교법] 사립유치원, 학교로서의 정체성 확립 [유아교육법]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유치원 [학교급식법] 유치원, 질 높고 안전한 급식 제공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uILPIZ #교육부 #유치원3법 #공공성강화 #아이 #교육 #교육환경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에듀요정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교육정책 띵강! 그 두 번째 편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지난 1월 13일(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의 내용에 대해 에요의 띵강으로 알아보세요~! #교육부 #에듀요정 #띵강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지난 1월 13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립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결되었는데요. 저는 이 중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사립학교법 첫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종전까지는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하여 바람직한 징계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유치원 3법! *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말합니다. 2018년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교육부는 지난 1년 동안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2019년 3월, 집단 개학 연기 발표 등 반대가 있었으나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2020년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개정된 유치원 3법 중‘유아교육법’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치원 및 교사의 자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1. [제8조 제3항] 설립인가 제한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제한 사유에는 설립 기준 미비, 유아 배치 계획상 부적합, 그 외 법령상 제한 등이 해당..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유아교육 현장의 확실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유아교육 미래상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 - 유치원 교비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질 좋은 유치원 급식 제공 - 유아의 학습권 보호 강화 #유치원3법 #학부모 #유치원 #유아교육 #유치원교비 #급식 #유아 #학습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