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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한국일보(송옥진 기자)에서 보도된 '대학 1학년도 학원강사 추진...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학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지난 7.26.부터 9.4.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중입니다. ​ (현 행)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개정안) “3.「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육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운영○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운영 및 지원○ 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 교육부는 지난 2015년 6월 22일 제정·공포된 ｢진로교육법｣ 의 실행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안을 2015년 9월 1일(화)부터 10월 15일(목)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법률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법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국정과제의 하나인 ‘학생의 꿈과 끼를 길러주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이 실현될 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무회의 의결 -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전 협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 검정고시 제도 개선, 각종학교 교원 정원 규정 정비 -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정고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동의로 의미를 명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과 ‘13.7월 교육부의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후퇴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보도일 : 2014. 9. 2(화)■ 제목 :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허용■ 주요 보도내용 ㅇ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교육 허용,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처벌조항 삭제 등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해 법 취지 퇴색 ■ 설명 내용 ㅇ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 보육성격이 강한 저학년 방과후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되었던 학교 현장 의견 반영 - 2018. 2월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방과후학교 수요 및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규제 여부 최종 결정 예정 ㅇ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처벌 조항 삭..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관련 교육부 입장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확대* 하고, 육아･간병･학업이 필요한 교사들이 휴직 또는 명예퇴직만 가능한 현 상황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교원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 및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 개설 가능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우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제도는 그 이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문..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기술ㆍ기능인재의 국비 해외유학 및 연수 길 열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기술ㆍ기능인재에게 국비 해외 유학 및 연수 제도를 마련하여 기술인재들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유학 및 연수의 신청자격으로 특성화(체험위주교육 실시 제외) 및 산업수요 맞춤형(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도 국비 유학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국비연수) 현재에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미만의 연수를 하였으나, 20..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방법을 정하고, 급식시설 기준에 식당 추가 - - 김치 HACCP 제품 사용 의무화,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 배식완료 등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년도 2학기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있는 경우 급식대상 학생에게 알려주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1771호, 2013.5.22. 공포)됨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2가지 원재료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