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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미충원 등 여건 개선 노력이 있는 대학의 적정규모화 뒷받침 □96개 대학에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16,197명 감축 □대학의 자율혁신 및 적정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1,400억 원 지원 (지방대 지원 비율 86%) □향후 지방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유지충원율 점검 추진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2~2025년까지 입학정원 16,197명을 감축한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된다.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적..

대학 관계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2019년 상반기 교육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총 38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되는 '정부규제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개선되는 교육분야 사례를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교육부 #규제정부_입증책임제 #자율혁신 #교육분야_규제필요성_정부가_입증합니다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 -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으로 38건의 규제 개선 성과 - 하반기 고등교육 분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진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하여 12건을 개선한다. * 조치 : (타부처 소관과제 52건) 검토의뢰, (..

학생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혁신으로 교육의 질 제고와 적정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21년 진단에서 지역균형 고려, 지역대학 참여 재정지원사업 신설 추진 - ​ 2019년 8월 7일 수요일 조선일보(박세미), 서울신문(박재홍, 김소라)에서 보도된 '87개大 신입생 없을텐데... 알아서 하라는 교육부', '대학정원 자율화.. 인구 급감 예측에 '인위적 감축' 손 놨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2019.8.6.(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발표를 통해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라는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 대학 혁신의 4대 정책방향, 7대 혁신과제 제시 국가적 수요가 높은 핵심 인재양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방안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6일(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마련되었다. ​ 이번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는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2022년까지 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이번 방안은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