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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5r9iMx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한... blog.naver.com #교육부 #사이다 #학생 #학습권 #재정지원 #학교 #사실은_이렇습니다 #교육환경 #적정규모학교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한겨례(최원형 기자)에서 보도된 '작은 학교 227곳 없앤 대가로 12개 교육청 1조 662억 받았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상황 및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폐지(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 다만, 학교 통․폐합 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근..

그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은 연간 특별교부금 잔액을 재원으로 활용, 지원규모는 매년 변동되어 왔습니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 자세히보기: https://bit.ly/2ok4Yhj #교육부 #사이다 #사실은_이렇습니다 #재정지원 #시도교육청 #지원규모 #교육정책 #책무성확보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2개교 발표 2018년 · 20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등 반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2.(월)에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 ​ 지난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이 선정되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 ※ ’18년 진단 대학: 총 293개교(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 진단 제외 대학(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 총 30개교(일반대 27개교, 전문대 3개교) ​ ’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지방대학 성과모델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확정 발표 - 모든 학생이 진로․적성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 교육과정 자율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0월 28일(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한 이후,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관계자 간담회 및 세미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발표 - 교육과정 자율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일반고를 자공고 수준으로 육성 - -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성적제한 없이‘선지원 후추첨’선발로 변경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8월 13일(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의 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마치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간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자연..

당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추진”보도 관련 설명■ 언론사명 : 서울신문■ 보도일 : 2013. 8. 5(월)■ 보도제목 : 당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추진 ■ 보도내용 ◦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5월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재정·행정 인센티브    강화를 조건으로 재추진 ◦ 교육부는 인센티브를 기금 형태로 추진 중  ■ 설명 내용 ◦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지원 강화 또는 기금형태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재추진하기로 한 바 없음 ◦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시․도교육감이 주민ㆍ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가 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처럼 재정은    지원해오고 있음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