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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개통-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통합 공시로 주제별 비교·분석 쉬워져- 지방교육 재정의 투명한 공개로 재정 건전성·효율성 높여 교육부는 6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인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지방교육재정알리미)」 을 2015 12. 17.(목)에 개통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http://www.eduinfo.go.kr)」은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 쓰임새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상황 관련 정보와 자료를 통합·비교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15. 6. ∼ ’15. 12. (총1,335백만 원) 그동안 시·도교육청 재정정보는 개별 기관의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되었으나..

교육부,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위한 로드맵 제시 -「교육개혁 관련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추진 계획」 경제장관회의(8.12) 상정- 교육부는 8월 12일(수) 대통령 대국민 담화(8.6) 후속조치로 「교육부문 구조개혁」 계획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고, 교육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하였습니다. 교육부는 4대 개혁과제(교육/노동/금융/공공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민행복과 창의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올 3월부터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했는데요. 현장 전문가·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협의회」(위원장 : 가톨릭대 부총장 김용승)를 운영하여, 핵심개혁과제의 ..

지방교육재정 개혁 "소규모 학교 죽이기"시끌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보도일시 : 2015. 7. 22.(수)■ 제 목 : 지방교육재정 개혁 “소규모 학교 죽이기” 시끌 ■주요 보도내용◦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지방교육재정을 서민‧중소기업 등 재원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 계획◦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대책이 “소규모 학교 죽이기”라고 반발​■ 해명 내용 ◦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서민‧중소기업 등 재원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 재투자 한다는 것은 교부금법 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름​◦ 또한, 현행 교부기준이 지역 간 학생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학교 죽이기’라는 보도..

개혁은 항상 피로한가요? 아니면 필요한가요?​미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지방교육 예산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단입니다. - 학생수 감소를 고려해 시·도별 예산 배분을 합리화 합니다.-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합니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투자를 안정화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단 한 번도 교육을 위한 투자에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대한민국 백년지대계,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이뤄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