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삭제로 지방자치 자율성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2023.11.28. 공포‧시행 예정)으로 해당년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소재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 교육경비 규모(2022년 6,795억 원, 2021년 6,406억 원) 개정 전 규정에 대하여 인천 동구‧동구의회, 대전 동구‧동구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 시‧군‧자치구..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재 유출 현상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져서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을 확대하고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학생에게는 폭넓은 학업의 장을, 기업과 대학에는 인재 양성의 기회를, 지역에서는 발전의 발판을 만들 기회를 제공..

◈ 교육부, 사회정책 연구기관과 함께 2021년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다문화 포용정책의 부처연계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확산’을 주제로, 12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제5차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연합체(네트워크)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문화 지원체계의 내실화와 통합적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현장 수요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발제로는 그간 이주 배경 아동, 결혼이민자 여성 등에 관한..

◈ 교육부-사회정책 연구기관, 2021년 제2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내실화와 지자체 사례 확산을 위한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정책의 부처연계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확산’을 주제로 8월 23일(월) 국책연구단지(세종시 소재)에서 제2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연합체(네트워크)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연계를 제고하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연구해 ..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을 추진합니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혁신 및 지역과 협업을 통한 지역혁신 과제 추진 -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또는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 간 연계 추진 #교육부#지자체#대학#협력#지역혁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충청권 간담회 개최 ◈ 사업의 현장 적합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반영 ◈ ‘코로나-19’에 대한 대학의 대응 상황 점검과 공유 및 대책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의 효과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2월 17일(월) 14시에 충남 공주대학교에서 사회부총리 주재로 충청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주요 사항은 2020. 1. 20.(월) 발표 ​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신나는 이유는? 직장 다니는 학부모의 아이 걱정을 덜어줄 방법은? 정답은 바로 온.종.일.돌.봄! ​ 아이는 즐겁고 부모는 안심하고, #학교 와 #마을 이 함께 돌봐주는 #온종일돌봄 우리 아이의 방과 후도 국가가 책임집니다!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학생 26%↓ 예산지원은 81%↑ 교육교부금은 '비효율 끝판왕'"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내국세의 20.46%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것은 시‧도간 재원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원을 균형있게 교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약 2만여개의 유‧초‧중‧고등학교 운영, 약 630만명의 학생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이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됩니다. < KEDI 교육통계 기준 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