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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임용거부 사유와 국정 교과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조선일보(곽수근 기자) 등에서 보도된 '前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한 탓? 교육부, 공주교대 총장 1위 후보 퇴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 본인에게 통보(2020.2.13.) 되었습니다. ㅇ 임용제청 거부 사유와 국정교과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ㅇ 국립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육공무..

A대학 총장 허위학력 관련 조사 결과 발표 - 단국대 학부‧Temple대 MBA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 허위로 밝혀져 - 교육부, A대학 총장 징계와 면직, 동조한 이사 주의‧경고 조치 요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9일(금) A대학 총장 최○○에 대한 총장ㆍ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A대학 총장 허위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되었..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보완 방안」 발표- 대학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존중하여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발굴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 안착 유도 -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즉시 개선하고,교수‧직원‧학생 등 모든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건의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6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 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자문위원회 건의문 발표(12.2.) 이후,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12.4~12.11),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12.3), 전국국립대학교수연합회(12.4, 12.8), 전문가 간담회(12.9)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 교육부는 교원합의제가 아닌 대학구성원들이 토론..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자문위원회 건의안 발표-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총장으로 임용하도록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추천위원회 기능 정상화-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시 무작위추첨 폐지, 심사 및 검증기간 부여 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확대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12월 3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자문위원회는 국립대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장 주재로 6차례(2015.10.2~11.30)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립대학 총장임용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자..

국립대학총장임용후보자무순위추천 방안 발표현행 법령에 맞게 복수의 후보자를 순위없이 추천토록 정상화대학의 추천권과 인사권자의 임용권의 적절한 조화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키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정한바에 따라 순위를 정하지 않고 2인 이상의 총장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무순위추천)하도록 추천 절차가 정상화됩니다.※ 종전 국립대학은 관련 법령에 순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해 왔음 교육부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국립대학이 복수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지 않고 추천하게 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

“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2015. 7. 15(수)■ 제 목 : 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주요 보도내용◦ 수십건에 달하는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수를 교육부에서 국립대학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여, 국립대학 총장으로 취임함 -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공식 회의에서 표절을 확인하였으나 후보자가 검증기간이 넓다고 반발하자 결과를 임의 번복함 - 해당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것은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음 ■ 설명 내용◦｢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은 개별 대학의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교육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