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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위법령 정비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3일→7일로 확대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가해학생 조치 불복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안내하여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학교폭력 제로센터 8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 자세히 보기 : http://bit.ly/3ExIVY9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강화

가해자-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을 최대 7일까지 연장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학생 보호 강화 가해학생 조치 불복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안내하여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 김부겸 국무총리,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주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심의,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정부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

학교 폭력의 사전적 정의는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시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언제나 문제가 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2020년 1월,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두려움에 학교를 갈 수 없었거나, 전입학을 가고 싶지만 참아야 했던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 확대 ○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절차 개선 ​ 자세히 보기 ▶ http://bitly.kr/Kp8jlX

일반학생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예방교육 ▪ 연2회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음 ▪ 다양한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기회 제공 (어울림 프로그램) ▪ 모든 학생들에게 연극, 뮤지컬 등 공감형 예방교육 기회 제공 또래활동 ▪ 또래조정‧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중심 운영 ▪ 또래보호, 결연, 교내 순찰 등 학생들의 다양한 예방 활동 활성화 ▪ 자치활동을 다변화하고 지원 확대 피해학생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지원기관 ▪ Wee센터 등은 가해학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 피해학생 전담 기관에서 안심하고 치료 및 지원 치료비 지원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 등 선 치료비 지원 절차가 까다로움 ▪ 요양급여만 지원되며, 해당 지역 기관에서 치료받은 것만 인정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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