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목록학교경비 (1)
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가 교부금을 더 지급하기 위해 경비를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이종혁·김제림 기자) / 2021. 11. 29. (월) 제목 : 학생 줄어도 학교경비 2조 늘린 교육부, 성장률‧학령인구와 연동땐 교부금 1000조 아낄 수 있어 등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현장 교육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 기준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1월 16일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며, 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사항 중 ..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21. 11. 29.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