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학교급식법 (10)
교육부 공식 블로그
차트를 달리는 꾸미😆 6월 교육분야 최대 관심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①경험도 쌓고! 돈도 벌고! 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https://bit.ly/3Ot1waN ②야! 너도 독서교육지원 서비스 누릴 수 있어! : https://bit.ly/3NvMHmJ ③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하세요! :https://bit.ly/3QV1N8h ④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올바르게 미디어 사용하는 법! : https://bit.ly/3boG3Bh ⑤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https://bit.ly/3OLZhPM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교육정보를 전하기 위해 7월에도 꾸미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교육부 #교육정보 #근로장학금 #독서교육지원서비스 #학습특별지원금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내용 등 규정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마련 □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형태와 제공 방법에 관한 규정 □ 교육시설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사전기획의 대상 및 적정성검토 절차,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지원 범위 등 규정 교육부는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3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급식법」개정(2021.12.28. 공포..
◈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근거 마련 ◈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완화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환경위생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 보건교육에 스마트 기기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근거 마련 ◈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근거 마련 ◈ 초‧중‧고 시설사업 사전기획 제도 및 수목‧생태환경 조성‧관리 근거 마련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주체를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유치원3법'으로 우리아이의 유치원 교육환경이 보다 좋아집니다. [사립학교법] 사립유치원, 학교로서의 정체성 확립 [유아교육법]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유치원 [학교급식법] 유치원, 질 높고 안전한 급식 제공 자세히보기 ▶ https://bit.ly/2uILPIZ #교육부 #유치원3법 #공공성강화 #아이 #교육 #교육환경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에듀요정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교육정책 띵강! 그 두 번째 편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13일(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의 내용에 대해 에요의 띵강으로 알아보세요~! #교육부 #에듀요정 #띵강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지난 1월 13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립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결되었는데요. 저는 이 중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사립학교법 첫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종전까지는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하여 바람직한 징계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3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에듀파인 #급식법 #영양교사 #급식위탁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2018년 12월 27일).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