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학교급식법 (10)
교육부 공식 블로그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3a5HeR1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완성!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유치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신설 -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유아교육정보시스템) ..
무상급식으로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도 어제오늘의 일 같은데,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도 올해로 2년이 되어갑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무상급식(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합니다.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상급식 실시된 지 2년, 2년 전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논제로 한 교육청 토론대회에서 학생대표로 활약했던 학생들은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들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상급식을 논하던 그들, 무상급식 실시 후 다시 만나다! J양/ 서울 한양대학교부속고등학교 1학년P군/ 서울 방산고등학교 2학년L군/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