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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어김없이 7월 17일 제헌절이 돌아왔습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나라의 축하할만한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 중 하나로 꼽히는 중요한 날인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이 제헌절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광복절이나 한글날처럼 이름을 보고 어떤 날인지 쉽게 유추할 수도 없었고, 그저 노는 게 좋았던 어린 시절 빨간 날이 아닌 제헌절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였죠. 하지만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기 시작하고 또 법을 배우는 법대생으로 지내오면서 저에게 제헌절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법을 배워오면서 처음 ‘법’을 접하는 사람에게 법이 얼마나 낯설고 어려울지 알기에, 오늘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제헌절..

2019년 7월 17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제71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헌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헌절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제헌절, 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헌절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차게 채웠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 ​자, 그러면! 이제 마인드맵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을 해야겠지요? 제가 4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문제씩 풀어볼까요? ​ 1.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 등을 담은 가장 기본적인 법은 무엇일까요? ​ → 헌법 ​ **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국가 권력을 나누다- 삼권분립 - ■ 삼권분립만약, 국민의 대표가 국가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경우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三權)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정치 원리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 삼권분립(출처: 에듀넷) 먼저 입법은 국회에서 담당하며, 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법부라 불리는 국회는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행정부가 제출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이나 법을 만듭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한 일에 대해 잘못을..

쉽고 재미있는 법이야기로 준법정신 함양- 7월 ‘법’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 운영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을 맞아 7월 13일(월)부터 7월 17일(금)까지 ‘법’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기부 주간’은 매월 주제별로 특정 기간에 사회 각 분야의 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다양한 실생활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달은 실생활 속 규칙과 규범부터 지켜나가는 생활습관과 시민의식을 길러주고, 법 관련 다양한 직업과 기관 탐방을 통해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 교육기부 주간이 마련됐습니다. ‘법’ 교육기부 주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존재 헌법, 헌법재판소와 인권보장 헌법 I 헌법재판소 I 헌법소원심판 I 국민인권 I 제헌절 I잘못된 법을 피해 도망하라는 친구들의 권유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일 때, 국민이 당할 수밖에 없다면 끔찍할 겁니다.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들은 수없이 갈등하게 되겠죠.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억울한 소크라테스를 만들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위헌결정을 받으면 악법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헌절을 맞이하는 7월, 헌법재판소 관람 프로그램에 중·고등학생 120명이 참여하여 헌법과 헌법재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