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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7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제71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헌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헌절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제헌절, 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헌절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차게 채웠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 ​자, 그러면! 이제 마인드맵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을 해야겠지요? 제가 4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문제씩 풀어볼까요? ​ 1.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 등을 담은 가장 기본적인 법은 무엇일까요? ​ → 헌법 ​ **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영화, ​7월 17일, 다들 무슨 날인지 아실 텐데요! 바로 제헌절이랍니다. 사실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만큼 여러분에게 깊게 다가오는 날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제헌절은 삼일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과 어깨를 나란히 두며 대한민국 5대 국경일에 포함되는데요. 그런 날인만큼, 우리는 더 애국심을 불태워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헌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로서 생각해 볼 때는 광복절과 같은 큰 의미를 갖는 국경일입니다. 그 의미는 제헌 헌법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화 '변호인'의 명장면 송우석의 대사이자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처음을 장식하는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법과 우리의 생활 ■ 우리의 생활과 법우리의 모든 생활은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이 자주 사 먹는 간식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인지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이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것들도 모두 법에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은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옳지 않은 행동인지 정해서 우리 행동을 규제합니다. 그렇다면 법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을까요? ▲ 우리 주변의 법(출처: 에듀넷)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들이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존재 헌법, 헌법재판소와 인권보장 헌법 I 헌법재판소 I 헌법소원심판 I 국민인권 I 제헌절 I잘못된 법을 피해 도망하라는 친구들의 권유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일 때, 국민이 당할 수밖에 없다면 끔찍할 겁니다.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들은 수없이 갈등하게 되겠죠.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억울한 소크라테스를 만들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위헌결정을 받으면 악법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헌절을 맞이하는 7월, 헌법재판소 관람 프로그램에 중·고등학생 120명이 참여하여 헌법과 헌법재판 및..

‘법’교육기부로 쉽게 배우는 우리 헌법!- 설문조사 결과, 10대 청소년들의 법의식 ‘미흡’- 초‧중‧고생 대상 실생활 속 친근한 법 교육 강화해야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을 맞아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 ‘헌법 가치 수호를 통한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주제로 ‘법’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기부 주간’이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의 기관, 단체, 전문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양질의 창의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입니다. ‘법’ 교육기부 주간은 우리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올바른 법질서 의식을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