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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서울경제, 매일경제 / 2021. 9. 2. (목) 제목 : ‘선거 쌈짓돈’된 지방교육재정 돈 남아돌자 재난지원금 지급 / 학생수 줄어드는데 11조원 늘어난 교육재정교부금 기형적이다 유‧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68년부터 내국세와 연동하여 지원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올해 추경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 예산이 증대*되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 교부금 증액 : (2021년 추경) +6.4조 원 / (2022년 정부안) +11.1조 원(2021년 본예산 대비) 시도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금에 적립한다는 것은 ..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여름방학은 잘 보내고 계시나요?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학생분들이라면 어학 자격증이나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여러 분야의 책을 읽거나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본인의 사고를 정리하는 것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중, 고등학생이라면 다음 학기를 위한 공부를 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이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으로 제가 직접 K-MOOC을 활용해본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K-MOOC에 대해 궁금했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한 번 들어보았어요! 저처럼 평소에 K-MOOC에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 정부, 교육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빅데이터위원회 출범 ◈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데이터의 개방·활용·보호 방안 모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9일(금)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디지털 교육혁신 요구에 대응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운영되며, * 설치․운영 근거「교육빅데이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교육부 훈령 제376호)」 교육 및 데이터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교육데이터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핵심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①교육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②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교육데이터 관련 기..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9일(수) 오후 2시 세종시티호텔(충북 오송 소재)에서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정부 관계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학교 등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주요 협력 분야는 ▲식품영양정보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절차(SOP) 수립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 확대 ▲식품영양정보 공공․민간 서비스 활용 지원 등이다. ​ 첫째, 각 부처는 보유한 정보*를 표준화해 공공데..

◈ 제3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개최(접수기간: 3.15.월~7.2.금) ◈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응모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제3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하고, 3월 15일(월)부터 7월 2일(금)까지 접수를 받는다. ※ 공공데이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개방된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 (영리적 목적으로도 재사용·재배포 가능) 이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 해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 차를 맞는다. < 제3회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조선일보(박세미‧손호영 기자)에서 보도된 '학생 줄었는데 예산은 4년새 16조 증가 교육청, 다 못쓰고 남는 돈 年 5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4~2018년 5년 결산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기준 이월‧불용액은 평균 5조 5,943억원입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월액 23,300 37,330 39,001 46,056 48,858 불용액 12,795 16,911 17,552 19,474 18,442 이월‧불용액 합계 36,095 5..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서울경제(김상용 기자)에서 보도된 '학령인구는 주는데… 학교용지 605만㎡ 방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과 협의하여 확보하기로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계획시설(학교시설)로 결정 다만, 개발사업 추진 지연 및 사업내용 변경, 학령인구 감소 추세, 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