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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3.6. 의결되었습니다. ​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wCpfCI #교육부 #12개법안 #국회 #본회의통과 #학교복합시설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학교용지 #교육환경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외국교육기관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정 마련 ◈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사학의 재정 운용 및 폐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절차 지원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3월 6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학교시설 활용 확대, 생활SOC 확충 관련 학교시설 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과 대학 입학금 폐지 등 국가책임 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1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https://bit.ly/2oGr8dW #국가책임교육 #고교무상교육 #대학입학금폐지 #12개_법안_국회_본회의_통과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2020년) 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