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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연구윤리 확보를위한 지침」개정-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구체화 및 대학·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 교육부는 11월 3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이하 연구윤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기준이 되어 왔으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
법의특성과 필요성 ■ 강제성을 지닌 법우리는 가정, 학교, 국가 등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기에 구성원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만히 해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사회규범이라고 합니다. 사회 규범은 관습, 종교, 도덕, 법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 규모가 작고 단순했던 과거에는 관습, 종교, 도덕과 같은 사회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거대해지면서 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 /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출처: 에..
법과 우리의 생활 ■ 우리의 생활과 법우리의 모든 생활은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이 자주 사 먹는 간식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인지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이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것들도 모두 법에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은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옳지 않은 행동인지 정해서 우리 행동을 규제합니다. 그렇다면 법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을까요? ▲ 우리 주변의 법(출처: 에듀넷)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들이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 공정한 재판이란 무엇일까요? ▲ 공정함과 정의를 상징하는 유스티티아 동상(출처: 에듀넷) 만약 자신이 지금 범죄 혐의가 있어 재판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판사님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할 자신이 있나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검사와 판사에 비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법관과 검사는 국가 기관으로 법정에서 피고인 심문 시 나오는 강압감은 순식간에 피고인을 법률상 상대적으로 약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무기평등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보호할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법에는..
법, 어렵지 않아요! 법과 함께하는 법 체험 페스티벌 지난 4월 25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법의 날’이었는데요,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입니다. 올해로 52회를 맞은 법의 날을 기념하여 솔로몬로파크에서 '제 6회 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전에 솔로몬로파크에 다녀와서 교육부 기사로 써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서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 솔로몬로파크는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로파크 입구 솔로몬로파크는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219-39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가족 단위로 자가용..
‘법’교육기부로 쉽게 배우는 우리 헌법!- 설문조사 결과, 10대 청소년들의 법의식 ‘미흡’- 초‧중‧고생 대상 실생활 속 친근한 법 교육 강화해야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을 맞아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 ‘헌법 가치 수호를 통한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주제로 ‘법’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기부 주간’이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의 기관, 단체, 전문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양질의 창의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입니다. ‘법’ 교육기부 주간은 우리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올바른 법질서 의식을 키..
성공적인 복학 3개년 계획, 과정, 그리고 결과에 관한 이야기 방학동안 한산했던 캠퍼스가 개강을 앞두고 다시금 활력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계절학기, 해외탐방, 배낭여행, 각자의 스터디 등 다양한 계획을 실천하느라 분주한 대학생들도 계시겠지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사회에 막 복귀한 혹은 복귀예정인 복학생들도 계실텐데요. 뭇 다른 세계에 있었던 약 2년여의 공백 기간으로 인해 사회적응, 학교적응 등 각종 적응과정들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들이 많은 복학생들을 위해 3년 전 복학생이었던 한 로스쿨 대학원생을 소개해 드립니다. 캠퍼스에는 후배들에게 '칙칙한' 복학생이 아닌 '샤방한' 복학생이 대세라고 하죠. 물론 외모, 옷차림도 샤방스러움을 이루는 요소이겠지만 진정한 샤방함은 자신만의 꿈을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