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서포터즈가 알려주는 2020년 교육부 업무계획-포용&공정 편

지난 3월 2일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총 4가지의 가치, 포용, 혁신, 공정, 미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 가치 중 포용과 공정 분야의 업무계획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유아부터 청소년, 대학생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더욱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포용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교육부가 포용을 위해 2020년부터 기울일 노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용

유아부터 초등까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교육 구현

 

 

유아를 위한 책임교육

1.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고, 강화된 건강과 안전분야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유치원인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전보다 더 마음을 놓고 유치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19) 10개 시도 → ("20), 17개 시도로 증원

 

2.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500학급 이상을 확충, 매입, 부모협동형 등 설립 유형을 다양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니! 심했던 경쟁 사이에서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매입형) 사립유치원 매입 → 공립 전환 / (협동형) 부모들이 결성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

 

3. 방과후 과정을 2020년 9,721 학급까지 확대하고, 돌봄시간을 다양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초등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단계적으로 통학버스를 확충 하려는 계획 역시 세우고 있는데요, 이는 맞벌이 가정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소식 같습니다.

 

4. 유아·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방과후 과정을 ‘놀이와 쉼’ 중심으로 운영 할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방과후 과정을 즐겁게 들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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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을 위한 책임교육

1. 입학 초기 적응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하여 학습-안전-돌봄 영역 책임 지도한다고 합니다. 입학 초기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이드는데, 교육부에서 안심학년제를 운영해주는만큼, 초등 1학년 학부모님들의 걱정 역시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정규수업 내에서 교사, 교원자격소시자, 교·사대생 등을 활용하는 협력수업으로 학습손실을 예방할 예정이며

 

3. 수업만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담임과 상담교사 분들로 구성된 지원팀이 함께하는 두드림학교(담임·상담)를 통해 저학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많은 학생들이 포기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읽기·쓰기·셈하기 등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AI·게임을 활용한 초등수학 수업콘텐츠 보급 등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AI·게임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수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 역시 즐거운 수업시간을 보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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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옐로우카펫 등 식별 용이성을 강화*하고, 학교 내·외 보행로를 확보 예정입니다. 밑은 예시 사진들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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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금까지 사용해 온, 기존 교실을 복합형 공간으로 혁신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함으로써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들을 전보다 더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7. 돌봄 수요가 높고 공간개선이 가능한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방과후 연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통한 문화예술 방과후 콘텐츠 특화 및 소외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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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을 통한 책임교육

1. 초등 돌봄교실(’20. 700실), 마을돌봄기관(’20. 430개소) 확충, 신규 돌봄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해 42.5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고 합니다.

 

2. 부처별 분산 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 안내 신청 시스템을 통합하고, 아파트 단지·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거주지 인근 돌봄 시설 확충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겠네요!

 

3. 근거법 제정 업무매뉴얼 및 온종일 돌봄 기관 인력·시설·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지역·기관 간 돌봄서비스 편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포용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기회 보장

 

 

기초학력 지원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공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새로운 교육법을 고안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 진단-보정시스템 활용성 제고, 교·사대 교육과정에 기초학력 교육 내용 포함 등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1.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교사를 증원하고, 특수학교 4개교, 특수학급 250학급 이상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장애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2.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운영 할 예정입니다. 장애학생들은 졸업한 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엄청 좋은 소식아닌가요?

*장애학생의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발달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500명), 인턴십 일자리 확대(2,600명),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 지원(1,000명) 등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1.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 및 특정학교 편중 현상 방지를 위해 학교 배정 방식 개선하였습니다. 학교장이 입학허가를 하는 것이 아닌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혹시 모를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 같습니다.

 

2.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한 한국어학급 및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적용 확대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오랜시간 한국에서 지내야 할 학생이니만큼, 한국어는 필수적인 언어인데요! 한국에 들어온지 얼마 안된 다문화 학생친구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한국어 학습자료 보급, 1:1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 및 찾아가는 전문상담단을 통한 진로 직업교육 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어는 전과 많이 달라졌기에 학습이 필요하고, 탈북학생의 안전한 한국생활을 위해 진로 직업까지 교육한다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요, 교육부는 2020년 학업중단학생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확대 등 학업중단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학교 밖 학습을 통한 학업중단학생 학력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학업을 중단하는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육부의 모습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용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비 문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대학생 그리고 성인까지 대상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교육비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 문제를 교육부가 2020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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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장 지원단가 인상 및 교육급여

1.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19. 22만원 → ’20. 24만원) 및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치원비 안정화 추진을 실시합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유치원비가 몇몇 대학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학부모님들이 유치원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는 유치원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감이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2. 다양한 교육활동을 반영한 지원항목 재구조화, 교육급여 보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교육급여 개편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비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급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편이 된다면, 교육 기회의 평등에 전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교육부는 고등학생 부교재비 현실화 및 교육급여에 물가상승률 반영 등 최저보장수준을 인상할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교육 기본권 실현,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고2 3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되는 학생의 가정에 아주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19.2학기) 고3 → (’20) 고2‧3 → (’21) 전 학년 완성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장학금 등

1.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2% → 2.0%), 상환기준소득 인상(2,080만원 → 2,174만원)을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많은 대학생들이 신청하는데, 정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정책 같습니다.

 

2. 교내·외 근로장학금*(약 11.3만명) 및 우수장학금**(약 4천명)을 확대하고, 우수장학금 내 전문기술인재 장학금(1천명, 전문대 대상) 신설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은 학생들의 성적향상의 기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혜택 수혜자를 늘리는 노력의 결과가 기대됩니다.

* (’19) 2,874억원 → (’20) 3,282억원 / ** (’19) 197억원, 2,788명 → (’20) 368억원, 4,097명

 

 

포용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구현

 

학교 안팎 위험요인(통학, 재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예방을 위해 ‘학교안전 종합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교육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볼까요?

 

 

미세먼지 대응 및 시설안전

모든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및 실내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학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맞춤형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는 신체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 정책을 통해 교실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길 바랍니다.

 

안전한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관련법령·관리체계 정비 및 석면과 같은 학교 내 유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학생 보호 를 강화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19.9~)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20.3) 안착 지원**으로 학교의 교육적 역할 제고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의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계획을 통해 학교가 학생이 더욱 더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초등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 : (‘19) 2,418개교 → (‘20) 전체 초등학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 개발(’20.1) 및 위원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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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포용 가치를 이루기 위한 교육부의 여러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학생의 안전 등에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정 부문에서 교육부는 2020년 어떤 변화를 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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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 공정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작년에 마련한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을 현장에 안착 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고자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교육부가 공정을 위해 2020년부터 기울일 노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정

서열화 된 고교체제 개편

 

 

고교서열화 해소 :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

’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에 맞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할 예정입니다.

※ 현 초4부터 적용, 일반고 전환 전 입학생은 졸업시까지 자사고 등 학생 신분 유지

 

자사고 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나, 시·도교육청별 교육과정·평가·회계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지속할 것입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추진하여 ’25년 전에도 자발적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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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변환시킴으로써, 서열화 된 고교 체계가 공정하고 평등한 고교 체제로 변화하길 기대합니다.

 

공정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 구조개편 및 전형자료 공정성

1. 학종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에 수능위주전형 확대* 권고 및 사회통합전형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 전형 간 균형을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16개교)에 ’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을 40%로 확대하되, ’22학년도 조기 달성 유도

**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수도권대학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2.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필수화*하고,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검증을 강화**할 것입니다.

* (‘20)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 (’21) 모든 과목

** NEIS에 학생부 기재 금지어 검증 솔루션 구축(’20)

 

전형 운영 투명성

1.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 을 마련하고, 고교 및 학생 정보 블라인드 처리, 외부 공공 사정관 및 평가과정 외부인 참관 도입(‘21학년도~)등을 통해 과거보다 조금 더 투명한 대입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2. 신입생 출신 고교유형(국제고·과학고·외고·일반고 등), 지역(특별시·광역시·중소도시·읍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 등의 평가결과 공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정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을 위한 고졸 취업 및 후학습 지원 강화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한 현장실습

1. 산업·학생 수요와 연계하여 학과개편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전반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할 것입니다.

 

2. 학생 지도 및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실습기업에 현장교사*를 지정 운영하고, 양질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적극 발굴(’20. 2만개)하여 학생들의 현장학습의 질적인 면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2만개 기업에게 기업현장교사 수당 등 월 평균 50만원 지원

 

3.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월 60만원)을 신설하여 최저임금

*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고, 학교별 전담노무사 운영(365명)을 통해 학생의 권익 보호할 것입니다.

*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당 30% + 기업에서 지급하는 수당 70%

 

원활한 취업 지원 및 역량개발 지원

1. 기업정보 발굴 공유 및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확대 배치할 것입니다.

 

2. 공무원*·공공기관에서의 고졸 채용 확대 등 양질의 고졸일자리를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 (’19) 10% → (’20) 13% / 지방직 9급 기술계고 : (’19) 23% → (‘20) 25%

 

3.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의 초기사회안착을 위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을 확대하고 후학습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 (’19) 3백만원, 25,500명 → (’20) 4백만원, 32,000명

** 국립대 후학습 전담과정 : (’19)7개교 → (’20)15개교 / 후학습 선도 전문대 : (’19)15개교 → (’20)25개교

 

공정

사학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전담기구 및 조사 감사

1.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교육부 혁신,교육현장 비리 근절 등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2. 한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16개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하고, 재정 운영 관련 실태 점검 및 감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법인(299개) 감리 확대 계획 : (’18) 25개교 → (’19) 30개교 → (’20) 40개교

 

3.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유형별 적정 ‘감사처분 양정기준’도 마련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 전문을 공개*하여 신뢰성 있는 감사 계획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제도 개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혁신과제중 행정 입법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정할 것이며,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 및 당연 퇴임 등 법령 개정과제는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사학 운영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및 운영모델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선대'가 공영형 사립대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진을 시동하고 있습니다.

 

 

공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교육복지 강화

소외되는 계층 없이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포용국가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방안’ 수립할 예정입니다.

교육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교육급여‧교육비 개편, 교육복지 전달 체계 개선 및 지역중심 지원 체계 강화, 법‧제도 정비 등

 

교육 형평성 지표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 우리 교육의 형평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앞으로의 객관적인 교육평등을 위한 노력에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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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발표한 포용과 공정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불공정함이 없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육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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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 - 교육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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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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