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대학 정원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총 45개 대학 첨단 분야 학과 학생 정원 확대
◈ 사회적 관심이 크고 시의성 있는 사회 문제에 관계부처가 신속히 대응
◈ 부처 협업으로 교과서 개발하여 5종은 3월 보급 완료, 10종은 올해 안에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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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04-24(금) 10시보도자료]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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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4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

 

제1호 안건은 ｢첨단 분야 인재양성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신‧증설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 8천 명을 증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학(전문대학)의 정원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2021학년도 대학 첨단 분야 학생정원 조정을 진행하였다.

※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 8천 명 증원, 2025년 이후 10년간 8만 명 양성

※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첨단 분야 학과에 대한 정원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학과 정원심사위원회’에서 규제개선별(①결손인원 활용, ②편입학 여석 활용, ③지역 국립대 증원) 심사를 거쳐 2021학년도 대학(전문대학) 첨단학과 학생 정원을 최종 확정하였다(45개 대학, 4,761명, 2020.4.16). 또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융합학과에 대해서도 1학년 입학 시 모집단위가 없는 3‧4학년 대상 융합학과를 신설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융합학과 설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2021학년도에 경북대학교 의생명융합공학과, 수소및신재생에너지학과 등 전국 16개 국공사립 대학(약 1,200여명)에서 융합학과를 신설‧운영할 예정으로 조사(2020.3.16.~20.)되었다.

 

대학원의 경우 첨단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교환을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원의 2021학년도 첨단 분야 정원은 2021년 8월 확정 될 예정이다. 한편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내에 첨단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혁신인재양성사업’은 2020년 9월부터 첨단 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집중 양성‧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호 안건

 

 

제2호 안건으로 ｢사회 부처별 단기대응 현안과제｣를 논의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응 현안과제’를 논의한다.

 

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조치 계획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4월23일) 의 교육 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먼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하여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 징계 등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자 정보 공개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피해학생을 조속히 발견하고, e-학습터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법 및 지원 대책을 안내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예비교원 중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내 관련 조항 신설 추진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예방교육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고, 교원의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 습득을 위해 포괄적·체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학생 인식에 대한 심층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4월 20일(월)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됨에 따라 저학년자녀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등 새로운 돌봄 수요와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먼저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의 저학년 자녀를 우선적으로 긴급돌봄에 참여시키고,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서관, 특별실 등)과 방과후 강사,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 시도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돌봄 수용 능력을 확대한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체 참여학생 추이(%) : (3.30.)54,205명(2.0%)→ (4.16.)85,026명(3.1%) → (4.20.)114,550명(4.2%)→ (4.23.)120,557명(4.4%)

4월 20일(월)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 이후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인원이 6천여 명 증가하여 4월 23일(목) 기준 120,557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 돌봄 수용 공간 여력 대비 41.5% 참여(전체 초등학생 대비 4.4.%)에 해당하며, 이들은 맞벌이 부부 저학년 자녀, 조손 가정 등 개학 이후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통한 원격학습 지원도 확대한다. 조손가정 학생도 긴급돌봄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 학생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한다. 온라인 개학 이후 복지부와 여가부의 마을돌봄기관도 긴급돌봄 이용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25.2%의 학생들이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 긴급돌봄 이용인원 : 17.7% (21,272명/120,502명, 3.24.) → 24.1% (29,062명/120,502명, 4.16.) → 25.2% (30,416명/120,502명, 4.21.)

 

마을돌봄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은 온라인 개학이 계속되는 기간에 기관 이용 학생 중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돌봄기관은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게 인터넷 환경 구축 등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마을돌봄기관이 원격학습도우미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돌봄기관을 대학생 근로장학기관으로 즉시 등록시켜 근로장학생을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020년 1학기 17,988명의 근로장학생이 활동 가능하며, 개학 연기 이후 824명의 근로장학생이 마을돌봄기관에서 활동 중 (4.21. 기준)

 

초등학교 및 마을돌봄기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정과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7,000여 명), 배움지도사(497명) 및 방문교육지도사(1,735명) 등을 지원하여 가정 내 원격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기정통부는 정보화 교육강사(181명)를 활용하여 조부모 돌봄보고 있는 가정과 같이 돌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온라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작동법을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하기로 하였다.

 

 

③ 코로나19 관련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가 및 재생원료의 가격 하락 등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단계별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 대책을 논의한다.

(1단계)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을 유통구조에 반영하도록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를 추진하고 재활용품 매각 및 수거대금을 약 40% 인하토록 권고*하여 수거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 올해 4월까지 가격변동, 최저임금 상승률, 잔재물 처리비용 상승 등 실질가격하락 반영

(2단계) 업계별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확대하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공공비축한다.

(3단계) 1,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불가한 업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대체 수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④ 장애인 공무원 채용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제도 정착 당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장애인 의무고용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올해 6월 정부혁신평가 시 부처별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회 문제에 적시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원 및 언론 분석을 통해 ‘단기대응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서면 안건으로 ｢정부부처 협업교과서 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정부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계획」을 통하여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부처별 전문 역량(인력, 지원)을 활용한 실용형 교과서를 개발·보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여 ‘군 리더십’ 등 5종의 부처 협업 교과서를 개발‧보급하였고, ‘정보보호이론’, ‘게임기획’ 등 10종의 교과서는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새로운 현장수요를 반영한 부처 협업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고, 개발진 역량 강화를 통한 교과서 질의 향상, 현장 소통을 통한 교과서 활용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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