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교원 임용 결격자에 대해 임용시험 응시 제한 규정 법제화

◈ 임신부 등의 시험 응시 편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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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4-28(화) 국무회의종료시보도자료]｢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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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령 개정은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임용시험’)과 관련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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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임용 결격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도 시험 공고 시 임용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어 결격자의 시험 접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었던 자가 탈락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 또는 채용의 제한 이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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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 지원에 준하여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는 임신부 등에게 시험 편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의사진단(소견)서 처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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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원임용시험의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시험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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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 임신부 등에 대한 시험 편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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