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

▶ 6.1.(월) 10:00 기준 20,902교 중 607교(2.9%) 등교수업일 조정

- 구미 246명, 상주 28명 전원 음성 판정

▶ 방역활동, 생활지도, 분반운영 등 교육활동 지원 인력 4만여 명 지원

-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등 참여

▶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5.29.~6.14.)

- 교육부 차관 및 모든 실·국장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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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6-01(월) 참고자료]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1.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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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담당자: 교수학습평가과장 신진용 044-203-6729>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6.1. 10:00 기준)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6.1.(10시 기준), 5개 시·도 607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ㅇ 구미 181개교, 상주 4개교 등 총 236개교* 등교수업 개시

* 서울 29, 부산 1, 대구 1, 고양 5, 김포 2, 천안 13, 구미 181, 상주 4

ㅇ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서울, 부산, 경산 지역 총 13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6.1.신규 등교수업일 조정학교) 서울 10, 부산 2, 경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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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ㅇ 경북 구미, 상주지역 접촉자 음성판정(구미 240명, 상주 28명)

※ 전체 학교 현황 (학교수 : ‘19년 교육통계 기준 / 학생수 : ‘20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기준) ㅇ 학교수: 20,902교 (유치원 8,837 초등 6,295 중 3,414 고등 2,356) ㅇ 학생수: 5,945,310명 (유치원 610,000 초등 2,680,919 중 1,316,677 고등 1,337,714)

참고)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 및 지역 등교수업 검토

* 학생(총5명): (대구) 농업마이스터고 1 (5.25.), 오성고 1 (5.27.) / (서울) 상일미디어고 1 (5.27.) / (부산) 내성고 1 (5.29.), (경기) 양지초 1(5.31.),

교직원(총2명): (인천) 백석초 1(기간제교사, 5.29.), (경북) 경산과학고 1(교사 5.31.)

​

□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인천지역 학교 등교수업 검토

◦ (발생경위) 부평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증가에 따라 - 인천시 방역당국(감염병 부단장)이 현재 상황에서 고3 이외의 다른 학년 학생의 등교 당위성이 절실하지 않다면 등교를 일시 중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부평구․계양구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 (원격수업 전환기간) 5.28(목)~6.2(화) ◦ (대상) 부평구, 계양구 지역 유·초·중·고·특·평교 243교(고3 제외) ◦ (향후 계획) 부천지역 상황, 방역당국 및 교육부 의견 등을 고려하고 6.2.(화) 오전 중 회의를 거쳐 6.3.(수) 원격수업 연장 여부 검토

2. 학교 교육활동 인력 지원 추진사항

<담당자: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오응석 044-203-6745>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및 교원 업무 경감, 학사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필요

◦ 등교 수업 이후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 참여하여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방역활동, 생활지도, 분반 운영 실시

​

□ 추진 경과

◦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사업 추진 재강조 안내(5.19.)

※ 각급학교에서 등교 수업 운영 시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청‧단위학교 자체 예산 우선 활용 요청

◦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사업 추진 추가 안내(5.22.)

※ 시간강사 추가하여 밀집도 완화를 위한 분반 운영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 인력 지원 협조(5.29.)

※ 각급학교에 등교 수업과 동시에 지원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요청

□ 향후 추진 일정

◦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교부 요청 신청 접수 중(5.19.~)

◦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금’ 교부 예정(6월)

참고)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인력 지원 계획 (5. 28. 기준)

(단위 : 명)

연번	시도	유	초	중	고	특	각종	계	비고
1	서울	1,182	3,331	1,299	1,137	160	52	7,161
2	부산	187	916	432	362	17		1,914
3	대구	380	1,500	262	170			2,312
4	인천	618	1,436	706	706	32	50	3,548
5	광주	159	346	146	151	11		813
6	대전	138	1,328	675	700			2,841
7	울산	218	623	244	224	24		1,333
8	세종	127	331	71	61			590
9	경기	115	2,398	1,147	1,019	36		4,715
10	강원	407	478	202	116	7		1,210
11	충북	604	481	247	95	13		1,440
12	충남	177	1,127	518	466	8		2,296
13	전북	522	1,114	457	354	23		2,470
14	전남	87	300	146	151	8		692
15	경북	84	211	67	51	1		414
16	경남	1,975	1,735	878	717	65		5,370
17	제주	43	354	165	147	5		714
합계		7,023	18,009	7,662	6,627	410	102	39,833

참고2)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례

󰊱 A초등학교(전교생 1,176명)

◦ 인력(총 15명) : 방과후학교 강사(9명), 대학생 자원봉사자(6명)

◦ 세부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 9명] ▸ (예산) 9명×14시간(1주)×11주×1만원(1시간)=1,386만원 ▸ (역할) 등교 시 발열체크, 손소독 보조, 화장실 이용 시 거리두기(손잡이 소독), 음수대 사용 지도, 급식실 거리두기 및 수저 나눠주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 6명] ▸ (예산) 6명×10시간(1주)×11주×1만원(1시간)=660만원 ▸ (역할) 학생 하교 후 교실 책걸상 소독 활동 ※ 대학생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예정

󰊲 B초등학교(전교생 778명)

◦ 인력(총 9명) : 방과후학교 강사(6명), 자원봉사자(3명)

◦ 학사 운영 : 격주제

※등교 : (1,2학년) 매일, (3∼6학년) 격주 (3,5학년 / 4,6학년)

◦ 활동시간 ※ 운영 기간 : ∼7월말, 총 예산 1,560만원

방과후학교 강사		자원봉사자
주 30시간(3명)	주 14.5시간(3명)	주 14.5시간(3명)
08:00∼14:00 ※ 1일 6시간	1조: 08:00∼11:00 2조: 11:00∼14:00 (수) 08:00∼10:30 ※1일 3시간, 수 2.5시간	1조: 08:00∼11:00 2조: 11:00∼14:00 (수) 10:30∼13:00 ※ 수 2.5시간

※ (방과후강사 등) 1시간당 1만원

◦ 주요 역할 : 등교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화장실 이용, 복도 일정거리 유지, 급식실 이용 질서유지, 소독(난간 손잡이 등) 등

󰊳 C유치원(총 유아 수 268명)

◦ 인력(총 4명) : 보조 인력(4명)

◦ 세부사항

▸ (근무조건) 1시간당 10,000원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8주)
날짜	시간
5.27~28	08:30 ~ 13:30 (5시간)
5.29	08:30 ~ 13:20 (4시간 50분)
6.1~	(1조) 08:30 ~ 11:20 (2시간 50분) (2조) 10:00 ~ 12:50 (2시간 50분)
▸ (담당업무) ①안전생활 관리 : 수업시간 외 유아 간 일정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지도, 일시적 관찰실 운영·지원(발열체크, 보건간호사 보조 등), 급·간식실 질서유지 등 ②방역활동 지원 : 등·하원 유아 발열 체크, 급식 전 발열체크 및 급식실 정리·소독, 보건실 방역물품 관리, 일시적 관찰실 소독 및 환기, 놀잇감 소독 등

󰊴 D유치원(총 유아 수 267명)

◦ 인력(총 4명) : 보조 인력(4명)

◦ 세부사항

▸ (근무조건) 1시간당 10,000원 / 주 14시간 근무(8주) ▸ (담당업무) ①안전생활 관리 : 일일 발열체크 기록 보조(등원 후 1회, 급식전 1회) 특별실 이동 시 등 유아 간 간격유지 안내, 유아 마스크 착용지도 등②방역활동 지원 : 책상 및 유아 놀이 교구, 손잡이 등 수시 소독

3.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점검 실시 강화

<담당자: 평생학습정책과장 최하영 044-203-6345>

□ 추진배경

ㅇ 학원을 통한 학생 감염사례가 늘고 학원강사의 확진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원을 통한 학교감염의 우려 불식 필요

※ 20.2~4월(3개월)까지 학원을 통한 학생감염은 7명, 5월 한달동안 20명

※ 학원강사 및 직원 확진사례 : 20.3~4월(2개월) 월평균 사례 1.5명, 5월은 7명

 

□ 관련경과

ㅇ 중수본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원 등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20.5.6.)

-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원 등에 대한 행정명령 공고 실시

※ 서울(공고, 5.29), 경기(공고, 5.29), 인천(지난번 행정명령에 대한 연기 공고, 5.29)

 

□ 주요 추진내용

ㅇ 학생, 학부모에게 최소 2주간(5.29～6.14) 학원 이용 자제를 요청(5.20, 5.29)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지원청), 지자체 학원 등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5.29.~6.14.)

ㅇ 부득이 등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학원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추진

- 이용자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과,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확산된 경우 각종 처벌이 가능함을 안내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

ㅇ 특히, 제3차 등교가 이루어지는 6.3일 이전 이틀간(6.1~2) 학원 밀집지역에 교육부 차관 및 모든 실･국장들이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참고)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중수본 발표, ’20.5.28)

구분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학원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