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지켜보는 교육! 교육부 시민감사관

"교육행정이 잘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직접 감사관으로 참가하는 제도!"

 

 

 

 

모든 정책은 선의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정책은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발전된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다 보면, 자칫 시민들의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책이 잘 짜여 지고, 집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시민의 감시를 받는 제도를 실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부는 중앙부처 최초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2019년 제1기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0년인 현재 제2기 교육부 시민감사관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시민감사관 제도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번 콘텐츠를 통해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란?

 

시민감사관 제도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민의 시선으로 시민이 직접 정책이 잘 실현되는지,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되는지를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대국민 공모 방식을 거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시민감사관을 선발합니다. 그 후, 교육부 및 소속 산하기관, 사립대학, 개별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관으로 직접 참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시민감사관 제도는 2019년, 제1기 15명의 인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선발된 시민감사관 15명은 10개 대학 및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학생부종합전형 특정감사 및 각종 사안조사에도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렇듯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도입된 시민감사관 제도는 지난 1년간 큰 성과를 올렸고, 앞으로도 감사행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20년 제2기 시민감사관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연임하는 인원 고려해서 실제 선발하는 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2020년 시민감사관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월 19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둘째,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5월 19일 ~ 6월 1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셋째, 6월 2일에서 6월 5일까지 진행되는 1차 서류심사와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심층 면접을 거칩니다. 그러면 넷째, 6월 29일 대상자가 선정되고 마지막으로, 7월 초에 시민감사관 위촉을 하게 됩니다.

 

시민감사관의 참가 자격에 성별,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나,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률, 회계, 노무,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감사업무 유경험자 등을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시민 감사관 제도!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민감사관으로 참가하여, 교육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투명한 행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도!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