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농업인․급식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 학생 499만 명 수혜, 3.7만 톤 지역

농산물 소비 전망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채소, 과일, 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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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6-10(수) 조간보도자료] 학부모농업인급식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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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학교급식의 중단으로 인해 학부모, 농가 및 급식업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하 꾸러미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을 통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 추진계획이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및 발표됨에 따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교육부, 농식품부, 서울‧경기도 및 교육청, 더불어민주당(2020.4.27.)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전 시도교육청·지자체에 배포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공급 농산물의 품질‧위생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꾸러미사업에 여러 시도교육청·지자체에서 참여 중이며, 약 499만 명의 학생에게 학교 급식용 농산물 등 식자재를 공급한다.

※ 14개 지역(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개 군(부산 기장군)

 

참여 지역은 자체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꾸러미사업을 추진하여 학생 가정별로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10개 지역(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채소, 과일 등 다양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공급하며, 4개 지역(서울, 인천, 대전, 세종)과 1개 군(부산 기장군)에서는 쌀을 제공한다.

 

한편, 5개 지역(서울, 대구, 대전, 경기, 전남)에서는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개별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지역(울산, 부산, 제주, 세종)에서는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잔여 급식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 세종은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병행

 

 

<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관련 지역별 현황(지자체 파악) >

 

참여 시도교육청·지자체의 지원 대상 499만 명 중 147만 명(29.4%)에게는 이미 공급이 완료(6.8.기준)되었다.

 

전남(1차), 전북, 경북, 충북, 대구 지역은 꾸러미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전남(2차), 강원, 광주 등 8개 지역 및 1개 군에는 현재 공급 중이다.

* 전남은 1차로 농산물꾸러미를 공급(4월)한 후 2차로 남도장터 바우처 지급 중(6∼7월)

 

한편, 서울, 대전 지역은 6월 중순 이후부터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꾸러미사업을 통해 학부모 부담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약 3만 7천 톤의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급식업계 관련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 규모에 대해 지역별 예산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과일‧채소류는 농산물꾸러미 공급을 통해 약 1만8천 톤, 쌀은 약 4천 톤, 기타 약 1만 5천 톤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처음 계획과 달리 추후 지역별 품목이 변동되는 경우 일부 물량 변동 가능성 있음

※ 1달간 학교급식용 농산물 공급 규모는 약 1.4만 톤으로 파악됨

 

실제로 사업이 종료된 전남(1차), 전북, 경북 3개 지역의 농산물 소비규모를 파악한 결과, 총 3.8천 톤의 농산물이 소비되었으며, 이 중 곡류 및 서류*는 2.2천 톤, 채소류는 1.6천 톤, 과일류는 1백 톤이었다.

* 감자, 고구마 등의 덩이줄기, 뿌리작물

 

그간 공급에 큰 차질을 겪던 학교급식용 농산물은 꾸러미사업과 학교급식 재개 등으로 원활한 수급이 전망되어 농가와 공급자 등의 애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꾸러미사업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좋은 사업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 및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산물꾸러미 품목을 구성하여 학생과 학부모,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역별로 꾸러미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학생 가정 내 원활한 농산물 등 식자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